사진은 17일 열린 제35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장면. 수정예산안 대한 표결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출처=하남시의회 인터넷방송 갈무리>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주도로 뒤늦게 망월천(미사호수공원) 친환경 수질개선 사업비 10억원이 추경에 반영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2026년 9월 17일 외>

이번 제35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사업과 관련해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정혜영)는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이유로 하남시가 요구한 사업비 28억원 삭감했고, 다음날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신선호)에서도 역시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

그러나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정혜영 의원이 본 사업에 10억원을 반영한 수정 예산안을 요청, 표결 끝에 6대4로 수정안이 가결됐다. 하남시의회 의원 구성을 감안했을 때 민주당 의원 6명이 찬성을, 국힘 의원 4명이 반대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날 정혜영 의원은 "해당 사업은 주민 요구와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그동안에 의회가 지속적으로 요청했음에도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계획이 충분히 제출되지 않아 사업 규모와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한 적정성, 타당성, 사업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에 사업을 전면 중단하거나 반대하기보다는 주민 요구에 일정 부분 부흥하면서도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10억원을 우선 반영하고자 한다"며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심사 과정에서 현장을 점검하고 전문 업체와 교차 검증을 진행, 그 결과 사업비를 낮출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집행부에서는 기존에 확보된 예산과 금회 추가 반영되는 10억원을 활용해 사업 목적을 어느 범위까지 달성할 수 있는지 사업별, 시설별 필요 사업비와 사업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재검토 결과 추가 사업비가 불가피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2027년도 본 예산의 심의 시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세부 산출 근거, 사업의 효과 및 유지 관리 계획 등을 다시 제출받아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 사업성을 충분히 검증한 후 필요한 예산을 재심사하는 것이 합리적인 재정 운영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수정안에 대한 찬반 토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일제히 강력 반발하며 예산 일부가 아닌, 집행부가 요구한 28억원 전액을 조속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연 의원은 "저는 10억원의 예산을 우선 반영한 것에 동의할 수 없다. 10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하더라도 워터스크린을 설치할 수 없다"면서 "워터스크린은 미사 시민은 물론 상권 활성화를 염원해 온 수많은 소상공인들에게 단비 같은 기대"라며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숫자의 우위를 이용한 삭감 의결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논의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창민 부의장도 이어 "과거 유니온파크 추진 시 강한 반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다면 현재 하남시의 랜드마크인 유니온파크도 없었다"며 "미사강변도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유불리와 불확실성만을 따지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본 사업이 성공 사례로 남아 또다른 유니온파크로 하남시의 랜드마크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단에 선 정경섭 의원 역시 "본 사업은 자료 제출 또 다른 자료를 요구하다 3년 걸렸다. 결국 자료만 검토했다"면서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난 뒤 사업 추진은 침체된 경기를 살릴 수 없다. 의원(민주당)들의 기준은 동일하냐? 10억원으로 시간 끌기가 아닌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비판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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