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호수공원<자료사진>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조성사업이 그야말로 전쟁을 방불케하고 있다. <관련기사 2026년 9월 10일자>

지난 15일 오후 하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정혜영)는 하남시가 추경에 요청한 본 사업비 28억원을 논의 끝에 삭감, 여야 의원들이 갈등을 빚었다.

사정이 이러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15일 오전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말로는 찬성하면서 계속 반대하며 결국 표결을 통해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사업비 반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어기에 대해 하남시도 이날 오후, 하남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사업비 28억원 재반영 요청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의회와 시민들에게 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호소했다.

하남시는 시의회가 요구한 효과성 검증 데이터와 관련해 골목상권의 현실적인 여건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 연간 매출 4천800만 원 미만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자나 1억400만 원 이하의 간이과세자가 대다수인 골목상권 구조상, 일반 법인 기업처럼 정형화된 공식 세무·매출 통계를 정량적으로 집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시는 이러한 데이터 확보의 제약 속에서도 상권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카드 매출과 지역화폐 결제 빅데이터를 정밀 분석해 시의회에 대안 자료로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4월 열린 ‘뮤직 인 더 하남’ 행사 기간 미사 상권의 전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2.3%, 지역화폐 매출은 68.9% 증가하는 등 수변 문화콘텐츠가 소비 증대로 직결된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했다는 것.

특히 미사문화거리와 식당가를 중심으로 점포 폐업이 늘어나는 등 골목상권 침체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인근 서울 고덕강일지구나 고덕비즈밸리로의 소비 유출을 막기 위한 선제 조치가 시급하다고 시는 강조했다.

관내 소비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화성 동탄호수공원 분수쇼나 부산 광안리 수변 콘텐츠처럼 외부 방문객을 대거 유입시킬 수 있는 독보적인 집객 랜드마크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하남시의 일관된 입장이다.

시설 개선의 시급성과 재정 효율성도 거듭 강조했다. 2017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해 2019년 시로 이관된 기존 분수는 토사 및 해수 유입 등으로 부식돼 현재 가동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최근 3년간 1억3천만 원의 보수비를 투입한 데 이어 단순 고장 수리에만 6억 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실정이다.

반면 밀폐형 구조체와 보호필터 등 최신 공법을 적용한 신규 시설을 도입할 경우 향후 10년간 유지관리비는 약 6억2천만 원 수준에 그쳐 장기적인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고, 물순환 폭기 작용을 통해 망월천의 악취와 녹조를 억제하는 수질 개선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현재 시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20억 원과 도비 2억 원 등 22억 원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최근 미사1동 주민 500여 명이 시와 시의회에 분수 설치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주민 요구도 높은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영세 자영업자의 매출 집계 한계 속에서도 빅데이터를 통해 객관적인 경제 효과를 시의회에 성실히 설명해 왔다”며 “임시 수리에 혈세를 반복 투입하기보다 최신 시설을 구축해 상권 회복과 수질 개선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남시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다수 차지하고 있고,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처리된 본 사업비를 예결위에서 되살리기는 현실적으로 낮다는 관측이다.

대부분의 민주당 시의원들은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및 워터스크린 설치를 위한 수질개선사업’이 필요하다면서도 ‘상권 활성화에 대한 정량적 효과성 검증 부족’ 등을 이유로 신중론을 펴면서 예산을 삭감해 오고 있다.

더욱이 민주당 의원들은 정량적 효과에 대한 데이터 분석과 검증이 우선임을 강조하면서 이 부분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지속적으로 예산 심사를 요청하는 것은 하남시가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는 형국이다.

본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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