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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제35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미사 워터스크린 설치 예산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주도로 결국 삭감됐습니다. 표결 결과는 국민의힘 2명, 더불어민주당 3명으로 2대 3이었습니다.

지난 제351회 임시회에서는 워터스크린 사업에 대한 자료와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집행부의 자료와 설명에 미비한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제352회 임시회에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지난 회기에서 제기된 상당수 질문이 다시 나왔고, 담당 부서는 관련 자료와 근거를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답변해 상당 부분의 우려를 해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집행부의 설명보다 기존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문제를 제기해 답변하면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고, 다시 설명하면 새로운 반대의 이유를 찾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과연 사업을 검증하고 보완하기 위한 심사였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그에 맞는 이유를 찾는 ‘답정너식 심사’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정경섭 의원이 의견을 개진하려 할 때 정혜영 도시건설위원장이 발언을 지속적으로 끊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정회 이후 정경섭 의원은 “충분히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으니 의원들 간에도 충분히 토론한 뒤 결정하자”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표결은 강행됐고, 결국 민주당 의원 3명의 반대로 예산은 삭감됐습니다.

준설이 수질개선의 유일한 해답입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망월천 수질 문제의 대안으로 준설을 지속적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망월천 수질개선을 위해 준설이 가장 시급하고 우선적인 대책이라는 객관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망월천은 2022년 이미 준설을 실시했고, 담당 부서 역시 현재 퇴적 상태와 통수기능 등을 고려할 때 준설이 시급하지 않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준설은 필요할 때 해야 합니다.

망월천의 수질과 녹조는 물의 흐름과 체류시간, 영양염류, 일조량, 산소공급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집행부가 수생식물 식재, 폭기 기능 강화, 유속 개선 등 복합적인 대책을 제시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준설이 필요하다면 하면 됩니다. 그러나 ‘준설을 위한 준설’이어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인 조사 없이 준설을 먼저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워터스크린 사업을 막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문제점은 ‘하지 않을 이유’가 아니라 ‘보완할 과제’입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추가 자료를 요구하면 됩니다. 교통이 우려되면 교통대책을 마련하면 되고, 수질과 녹조가 걱정된다면 수질관리와 유속·폭기 대책을 강화하면 됩니다.

유지관리비가 문제라면 현재 고장 나 있고, 수리해도 고장 가능성이 있는 음악분수를 보수해 계속 사용하는 경우와 워터스크린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의 비용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판단하면 됩니다.

문제점은 사업을 하지 않기 위한 명분이 아니라, 사업을 더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해결하고 보완해야 할 과제입니다.

워터스크린은 왜 필요한가?

미사호수공원은 하남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산책하고 지나가는 공간을 넘어 시민들이 머물고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워터스크린은 단순히 물을 뿌리는 시설이 아닙니다.

야간 볼거리와 문화 콘텐츠를 만들고, 시민들의 체류시간을 늘려 주변 상권과 연계하며, 미사호수공원을 하남을 대표하는 명소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동시에 음악분수의 폭기 기능과 수질정화식물 등을 활용해 수질관리 기능을 보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질과 안전, 교통, 유지관리비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를 논의해야지,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만 찾아서는 안 됩니다.

찬성은 말이 아니라 행동과 표결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남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묻습니다.

워터스크린에 찬성한다면서 왜 사업을 살릴 방법은 함께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부족한 자료는 보완하고, 문제가 있다면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며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방법을 찾는 것이 의회의 역할입니다.

말로는 찬성하면서 계속 반대의 이유를 찾다가 결국 표결로 예산을 삭감한다면 시민들은 과연 이를 ‘찬성’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찬성은 말이 아니라 행동과 표결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워터스크린 사업을 무조건 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효과와 안전성, 수질관리, 교통대책, 유지관리 비용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검증과 견제라는 이름으로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그 결론에 맞는 이유를 계속 찾는 의정활동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워터스크린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의 사업이 아닙니다.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인지, 미사와 하남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 결론을 정해놓은 심사가 아니라 충분히 듣고 토론하는 의회가 되어야 합니다.

시민들께서 그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2026년 9월 15일
하남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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