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철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하남시의회가 어려운 하남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의원 국외연수 관련 예산 5,100만원 전액을 반납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현재 하남시장을 비롯한 하남시 공직자들의 유럽 국외출장이 진행되면서 재정 운용의 시기와 우선순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남시의회는 지난 8월 27일 올해 편성된 의원 국외연수 관련 예산 5,100만원을 전액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한정된 가용재원과 증가하는 민생 분야 재정 수요 속에서 의회부터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시민에게 필요한 곳에 재원을 우선 투입하자는 취지다.

한편 이현재 시장을 포함한 하남시 공직자 5명은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국외출장에 나섰다. 덴마크 코펜하겐과 독일 함부르크·프랑크푸르트가 방문지다. 하남시는 함부르크 하펜시티 등 수변 복합개발 사례를 미사섬 일대에 추진 중인 K-컬처 복합 콤플렉스(K-스타월드) 구상에 참고한다는 계획이다.

K-스타월드를 향한 하남시의 해외 벤치마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시장은 2023년 5월 29일부터 6월 3일까지 UAE 두바이와 영국 런던을, 2024년 7월 22일부터 28일까지 미국 아칸소주 리틀락시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를, 2025년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싱가포르를 각각 방문했다. 모두 K-스타월드 조성을 위한 사례 벤치마킹이 목적에 포함됐다.

그러나 그동안의 방문이 어떤 성과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의회 본회의에서 이미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 3년간 수억원의 예산이 집행됐음에도 투자협약(MOA) 체결은 없었다는 지적이다. 투자유치 설명회 역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K-스타월드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3월 민간참여자 공모 공고에 들어갔다. 공모지침서와 사업 시행 조건도 공고와 함께 확정됐다. 참여 기업들은 이 조건에 맞춰 사업참여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다. 오는 9월 30일 접수 마감 이후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하남시의회 오승철 자치행정위원장은 "재정이 어려울 때일수록 행정은 할 수 있는 사업과 하고 싶은 사업, 지금 해야 하는 사업과 나중에 해도 되는 사업을 더욱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며 "해외 우수사례를 살펴보는 일이 필요하더라도 당장 방문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시정의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를 위한 준비라는 설명은 준비할 시간이 남아 있을 때 성립한다"며 "공모 조건은 이미 지난 3월 확정됐고 기업들은 그 조건에 맞춰 계획서를 쓰고 있다. 이번에 확인한 사례를 어느 절차에 어떻게 반영하겠다는 것인지부터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또 "3년간 수억원을 쓰고도 투자협약 한 건 없었다는 지적이 의회에서 이미 나왔다"며 "4년째 이어진 해외 방문의 성과부터 시민 앞에 내놓는 것이 순서"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오 위원장은 "지금 하남시가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시민의 민생과 안전"이라며 "의회도 솔선수범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인 만큼, 집행부 역시 시민의 눈높이에서 예산의 우선순위와 집행의 적정성을 더욱 엄격하게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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