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민 하남시의회 부의장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하남시의회 조창민 부의장(국민의힘·가 선거구)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에 감일동 일원 ‘하남감일2’(6,500호)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기존 감일지구의 교통·교육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추가 공급만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선교통·후입주' 원칙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했다.

조 부의장은 “현재 감일지구는 여전히 지하철이 없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서하남IC 일대는 상습적인 교통정체로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가 서하남IC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기존 교통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6,500호가 추가되면 늘어나는 교통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일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은 2032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지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철도교통망 확보까지는 여전히 상당한 시간이 남아 있다”며 “과거 신도시처럼 아파트부터 짓고 교통시설은 뒤늦게 따라오는 개발방식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3호선의 조속한 개통과 서하남IC 교통개선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 및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선교통·후입주 원칙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조 부의장은 “감일지구는 그동안 학령인구 증가에 따른 과밀학급과 학교시설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6,500호의 주택이 추가 공급되는 만큼 학교 신설·증축과 학생 배치계획 등 구체적인 교육대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가 주택공급을 결정했다면 그곳에서 살아갈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 역시 정부와 관계기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교육시설과 생활SOC 확충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조 부의장은 신규 주택공급에 따른 혜택이 기존 하남시민에게도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부의장은 “하남시민들은 그동안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혼잡과 생활 불편을 감내해 왔다”며 “정부는 하남시민의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비율을 5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이 국민의 주거안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면서도 “주택공급의 성공은 얼마나 많은 아파트를 짓느냐가 아니라 시민들이 얼마나 편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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