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보상이 아닌, 산업 등 SOC 확충하는 미래 투자 되어야"

범시민연대는 3일 오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년 규제의 희생을 넘어, 광주의 미래를 위한 상생을 길을 열겠다"며 범시민연대 창립 취지를 밝혔다. ⓒ동부교차로저널

[광주] "국가산업의 성공이 특정 지역의 일방적인 희생을 전제로 해서는 안됩니다."

용인반도체 산단 조성사업과 관련해 광주시민들이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며 '용인반도체 산단 광주시 상생발전 범시민연대'(이하 범시민연대)를 창립하고 본격적인 단체 행동에 나섰다.

범시민연대는 3일 오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년 규제의 희생을 넘어, 광주의 미래를 위한 상생의 길을 열겠다"며 범시민연대 창립 취지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범시민연대는 용인반도체 산단은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경쟁력과 국가 경제의 운명을 최우할 핵심 국가전략사업이며 광주시민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발전과 산업단지의 성공 지지 등 광주시도 책임 있는 협력 주체로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산업의 성공이 특정 지역의 일방적인 희생을 전제로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천명하며, 광주시가 수십 년 간 각종 규제로 성장동력에 제약을 받아왔던 점을 강조했다.

관련해 범시민연대는 "광주시는 지난 50년 동안 팔당 상수원을 지키기 위해 국가를 대신해 각종 규제를 감내해 왔다. 수변구역, 농업진흥구역, 자연보전권역 등 6개 중첩규제로 산업, 교육, 주거, 도시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성남, 용인, 이천 등 인접지역이 첨단산업과 도시기능을 확장하는 동안 광주시는 충분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즉, 용인반도체 산단의 직접적인 수혜지역이 아닌 광주시가 대규모 기반시설로 인한 교통, 환경, 생활권의 불편을 상당 부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

용인반도체 산단의 통합용수공급으로 전체 약 46.9km에 달하는 용수관로 가운데 약 27km가 광주시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광주시가 또다시 국가산업 발전의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범시민연대는 "광주시가 국가 반도체 산업의 성공을 함께 책임지는 수도권 반도체 배후도시이자 소부장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해야 한다"며 "광주의 부담을 단순한 보상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산업, 교통, 주거, 교육, 연구 기반을 확충하는 미래투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 나아가 "판교의 ICT·R&D 기능과 광주의 정주, 소부장 기능, 용인·이천의 첨단생산 기능을 연결하는 수도권 반도체 산업벨트를 구축하고, 광주를 대한민국 첨단산업 공급망의 핵심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변했다.

또한 "반도체 종사자, 청년, 전문인력이 정착할 수 있는 배후 도시 조성과 반도체 소부장 산단 조성, 광역교통망 확충, 중첩규제 개선 등 광주의 구조적인 발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상생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범시민연대는 이·통장협의회(협의회장 안형근)와 주민자치협의회(협의회장 박호연), 새마을운동 광주시지회(지회장 신원영),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단체위원장 박광성) 4개 단체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았다.

범시민연대는 ▶국가산업을 위한 광주의 협력이 광주의 희생으로 끝나서는 안될 것 ▶50년 규제의 광주가 다시 희생의 도시가 되어서는 안될 것 ▶국가도 광주의 미래를 위해 책임있게 투자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범시민연대는 "광주를 더 이상 규제의 도시, 통과의 도시, 희생의 도시로 남겨두지 않겠다"며 "국가산업과 광주의 미래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상생의 길을 시민의 힘으로 열어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범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2시 광주시청 수어장대홀에서 발대식을 열고 용인반도체 산단 조성사업과 관련해 정당한 권리와 상생발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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