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하남시의원 “시민들이 함께 이뤄낸 눈물겨운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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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뉴홈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마침내 정부로부터 당초 약속한 전용 모기지 적용을 이끌어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뉴홈 청약자 간담회를 열고, 입주자 모집을 마친 모든 세대에 대해 2022년 정책 발표 당시 제시한 조건대로 최장 40년, 고정금리 연 1.9~3.0%의 전용 모기지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실상 청약자들의 요구를 전면 수용했다.

이번 결정은 정부가 스스로 내린 시혜적 조치가 아니다.

정부의 약속을 믿고 청약한 시민들이 오랜 시간 흘린 눈물과 외침,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텨낸 투쟁으로 얻어낸 값진 승리다.

현 정부는 지난 정부가 약속한 조건을 부정하고 사실과 다른 해명을 내놓으며, 당초 약속 이행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청약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해 왔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정책 실패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과 경제적 고통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기존의 정책 약속마저 뒤집으려 한 것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의 희망을 또다시 짓밟는 처사였다.

그러나 시민들이 집회와 기자회견, 면담 등을 이어가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자, 결국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당초 약속을 이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하남시의회 조창민·이정연·정경섭 의원은 뉴홈 청약자들과 함께 집회 현장을 지키고, 관계기관과 정치권에 대책 마련을 지속해서 촉구해 왔다. 이 과정에서 김은혜 국회의원도 청약자들의 어려움을 정부에 전달하며 힘을 보탰다.

조창민 의원은 “정부 정책을 믿고 청약한 시민들에게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다른 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늦게나마 당초 약속이 지켜지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이 포기하지 않고 한목소리를 내주셨기에 정부의 입장을 바꿀 수 있었다”며 “이번 결정이 모든 대상자에게 차질 없이 적용될 때까지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정연 의원은 “집회 현장에서 만난 청약자 한 분 한 분의 절박한 사연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웠다”며 “내 집 마련이라는 평범한 꿈을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서야 했던 시민들의 눈물과 고통을 정부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결과는 끝까지 버텨낸 시민들의 용기와 연대가 만들어낸 소중한 승리”라며 “앞으로도 억울한 일을 당한 시민과 힘없는 약자의 목소리가 외면받지 않도록 현장에서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정경섭 의원은 “정부를 믿고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웠던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정책 변경은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일이었다”며 “부모 찬스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정부가 걷어차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함께 싸웠다”고 말했다.

이어 “거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텨주신 뉴홈 청약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오늘의 결과는 어느 정치인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시민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낸 눈물겨운 승리”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하남시의원들은 “이번 결정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적용 과정과 후속 조치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약속을 믿은 시민들이 부당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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