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열린 제351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승태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급격한 도시 성장에 발맞춘 하남시의 독자적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 및 중장기 로드맵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하남시의회 최승태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은 11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급격한 도시 성장에 걸맞은 ‘하남만의 체계적인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1989년 시 승격 당시 9만 7천여 명이었던 하남시 인구가 현재 32만 7천여 명을 넘어섰고, 지역내총생산(GRDP) 역시 2015년 5조 4천억 원에서 2022년 9조 2천억 원으로 대폭 성장했다”며, “예산 규모 또한 2년 연속 1조 원을 넘어서며 수도권 핵심 자족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도시의 외형적 성장에 비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는 여전히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교육행정은 여전히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통합 체계에 묶여 있고, 세무행정은 지서 수준에 불과하며, 사법·노동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관외로 이동해야 하는 등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이 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3대 핵심 추진 과제로 ▲행정서비스 이용 실태 및 미래 수요 종합조사 ▲객관적 기준에 따른 우선순위 정립 ▲실행력 있는 중장기 행정기관 유치 로드맵 마련을 제시했다.

특히 교육·세무·치안·노동·사법 등 분야별 이용량과 이동 거리, 시민 불편 사항을 세밀히 조사하고, 향후 교산신도시 입주에 따른 미래 행정수요까지 반영한 ‘객관적 데이터’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최 위원장은 화성시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 모델로 제시했다. 화성시가 2023년 시민 8천여 명을 대상으로 사법서비스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유치 논리를 정밀하게 보강한 끝에, 올해 국회에서 시법원 설치 법률안 통과를 이끌어낸 점을 짚었다.

최 위원장은 “정확한 데이터 기반의 수요조사가 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출발점”이라며 하남시 차원의 선제적 기초 조사를 거듭 당부했다.

아울러 시민 불편도, 도시 성장 전망,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해 교육지원청 독립 신설, 세무서 승격, 사법·노동 서비스 확충 등의 우선순위를 단계적으로 정하고, 중앙정부 및 경기도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 전략을 담은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승태 위원장은 “이제 하남은 시민의 일상을 촘촘히 뒷받침하는 완성형 자족도시로 나아가야 한다”며 “하남의 위상에 걸맞은 행정서비스 체계가 조속히 완성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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