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토지주 "사유재산권 침해 심각한 수준"...조속한 보상과 지원 대책 마련 '촉구'

‘하남 국가정원 & K-컬처복합콤플렉스(K-스타월드) 간담회’ 행사 장면<사진=하남미래시민포럼준비위원회>

[하남] 하남미래시민포럼준비위원회와 하남시민연대는 지난 6일 하남평생교육원에서 ‘하남 국가정원 & K-컬처복합콤플렉스(K-스타월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하남시가 추진 중인 미사섬과 한강 일원의 국가정원 계획과 인접 지역에서 추진되는 K-컬처복합콤플렉스 개발사업을 함께 살펴보고, 두 사업의 연관성과 향후 과제를 시민들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K-컬처복합콤플렉스 사업은 현재 9월 30일까지 민간사업자 공모가 진행되고 있어, 국가정원 대상지와 민간개발 부지 및 개발계획 간의 관계를 사업 초기부터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경기도 이태선 정원산업과장이 참석해 국가정원 제도와 경기도 정원정책 추진 현황,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한 절차와 가능한 추진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태선 과장은 국가정원은 관련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국가적 공공정원으로, 일반적으로 지방정원을 조성·등록하고 운영성과와 관리역량 등을 갖춘 뒤 국가정원으로 지정받는 절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 여건에 따라 국가정원을 국가가 직접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대상지와 사업계획, 국가정원으로서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구체적으로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했다.

참석자들은 국가정원 조성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국가정원은 단순한 개발사업이나 관광시설 조성사업이 아닌 만큼 대상지와 규모, 지정 요건, 재원 조달, 유지관리 계획, 행정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시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K-컬처복합콤플렉스 민간사업자 선정과 개발계획이 향후 국가정원 계획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시민들은 민간사업자가 먼저 선정되고 개발계획이 구체화된 이후 국가정원 계획을 이에 맞춰가는 방식이 될 경우, 국가정원이 가져야 할 생태성과 공공성, 공간적 연속성이 제약받을 가능성은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참석한 오승철 하남시의원에게 국가정원과 K-스타월드를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접근하기보다 민간개발사업의 대상부지와 개발 규모, 토지이용 방식, 시설 배치 등이 향후 국가정원의 대상지 구성과 생태성, 경관, 지정 가능성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오승철 시의원은 관련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당사자인 미사섬 토지주 및 거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실질적인 피해 대책 마련 촉구도 이어졌다.

현재 하남시는 K-컬처복합콤플렉스 사업 등을 추진하며 향후 민간사업을 추진할 부지라는 명분으로 미사섬 전체를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해 놓은 상태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은 수년간 일상적인 생활 불편은 물론 심각한 재산상 손해를 감수해 왔다.

게다가 최근 정부 차원의 불법 농지전용 및 미경작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농지법 규제 강화까지 더해지면서, 미사섬 주민들은 이중·삼중의 규제 폭탄과 불이익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미사섬 주민과 토지주들은 “개발사업이 언제 구체화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미사섬 전체를 묶어놓아 사유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라며, “개발행위 제한 상태가 무기한 길어지지 않도록 하남시가 조속히 구체적인 사업 스케줄과 주민 피해 보상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국가정원은 하남의 미래 공간구조와 도시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국가정원이라는 구호보다 대상지와 규모, 재원, 추진절차를 구체화하고 K-컬처복합콤플렉스 민간개발사업과의 연관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계획을 시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모았다.

이어 “국가정원은 장기간 유지·관리되어야 할 공공자산인 만큼 단기적인 개발성과보다 생태적 가치와 공공성, 지속가능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하남의 자연환경과 한강변 생태축을 어떻게 보전하고 미래세대에 남길 것인지에 대한 원칙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하남미래시민포럼준비위원회와 하남시민연대는 앞으로도 국가정원과 K-컬처복합콤플렉스 사업이 충분한 정보 공개와 시민 공론 속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토론과 정보공유의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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