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전경 ⓒ동부교차로저널

[광주] 광주시가 (가칭) 신현1중학교 부지매입 지연 등과 관련해 해법으로 제안된 광주시의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6일 광주시는 황소제 시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과 민간사업자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 받을 경우에도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인 토지권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사업시행자 지정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는 민간사업자와 광주시를 학교용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해 토지권원 확보 없이 토지 수용 등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지만 관련 법상 어렵다는 것.

신현동 281-11번지 일원 신현3지구 지구단위계획의 공동주택사업 민간사업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에서 신현1중의 학교용지를 조성·유상공급하기로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협의한 바 있다.

또한 학교용지 유상공급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민간사업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6조에 의거, 토지면적의 2/3 이상 소유, 토지소유자 총 수의 1/2 이상 동의를 확보해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학교용지 편입토지 중 일부 토지가 소유자 간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갖추기 위한 토지권원 확보가 어려워 신현1중 개교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러자 광주시는 광주시 단독으로 학교용지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마저도 사정이 녹록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광주시가 직접 학교용지를 조성·공급하는 경우 약 300억원의 자체 예산투입이 필요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등 각종 행정절차와 예산 수립은 물론 설계와 보상, 계약 및 공사 등 실질적인 사업시행 절차를 거친다면 최단기간으로 추진 하더라도 약 3년의 기간이 소요된 후 학교용지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2028년 3월을 목표로 하는 신현1중의 개교 계획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용지 공급 비용을 민간사업자의 부담으로 광주시에서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지방계약법」, 「지방회계법」, 「기부금품법」 등 관련법률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비용을 광주시 사업 시행에 사용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민간사업자가 조속히 토지권원을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도록 독려함은 물론 민간사업자가 소송 진행 상황에만 의존하지 않고 편입토지 소유자들과의 적극적인 협상 및 합의 도출을 통해 토지 매입을 조기에 완료하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는 계획이다.

관련해 박관열 시장은 "광주시는 이달 중으로 토지확보 협의에 진전이 없을 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제한 등 민간사업자의 공동주택사업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학교용지를 유상공급이 아닌 무상공급하게 될 경우 민간사업자라 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기에 무상공급하는 방안까지도 포함해 다각도로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의 특수성을 감안해 지자체와 민간이 공동시행할 경우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적용을 완화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 등에 유권해석을 재요청하는 한편, 민간사업자의 사업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 신설 차질과 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학교용지 공급 시에는 민간사업자도 토지권원 확보 의무를 제외하도록 하는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광주시는 학교 신설의 궁극적 주체는 교육청인 만큼 민간사업자에 의한 학교용지 공급을 기다릴 것만이 아니라, 교육청이 직접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을 활용해 사업시행자로 나서 부지 수용과 학교 건립을 직접 추진하는 방안을 교육청에 요청��나는 계획이다.

박 시장은 "교육청이 직접 시행으로 전환할 경우, 광주시는 실시계획인가 등 광주시 권한의 행정절차를 최우선으로 신속히 처리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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