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정경섭 의원이 지난 21일 진행된 하남교산 A5블록 모기지 문제 현안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하남시의회 정경섭 의원(국민의힘‧라 선거구)은 지난 21일 하남시의회 소회의실에서‘하남교산 A5블록(이하‘교산 A5블록’) 모기지 원안 이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경섭 의원을 비롯해 조창민 부의장, 이정연 의원과 교산 A5블록 주민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산 A5블록’과 관련된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국토교통부와 LH에 원안 이행 촉구 건의문 발송 ▲시의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 검토 ▲A5블록 본청약 공고 이전 주민 설명회 개최 요청 ▲지역구 국회의원과 연계 대응 등이다.

‘교산 A5블록’은 지난 2023년 10월 뉴:홈 나눔형으로 452가구가 사전청약을 진행한 단지다.

사전청약 당시 분양가의 최대 80%(한도 5억 원)를 고정금리 연 1.9%~3.0%, 최장 40년, DSR미적용 조건으로 지원하는 전용 모기지가 안내됐다.

최근 타 지역 나눔형 단지의 본청약 과정에서 전용 모기지가 일반 디딤돌대출로 대체되고 대출 조건이 축소되는 사례가 잇따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교산 A5블록 본청약 단계에서도 동일한 조건 변경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경섭 의원은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정부 안내를 믿고 청약한 만큼 원안 이행이 지켜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첨석하신 의원 2분과 함께 국토교통부와 LH 등에 공동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민의 곁에서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조창민·이정연 의원과 주민들은 사전청약 당시 안내된 조건이 원안대로 유지 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조건 변경이 확인될 경우 청약 포기자에 대한 구제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정경섭‧조창민‧이정연 의원 일동은 21일 “정부와 LH는 뉴홈 사전청약 당첨자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라”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정부 정책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국민의 부담과 직결되는 약속을 뒤바꾸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이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성명서 전문]

정부와 LH는 뉴홈 사전청약 당첨자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라!

하남시의회 정경섭, 조창민, 이정연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정부와 LH가 뉴홈 사전청약 당시 국민에게 약속했던 전용 모기지 지원 조건이 변경되면서 많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혼란과 불안을 겪고 있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정부 정책은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국민이 정부의 발표를 믿고 결혼과 출산, 내 집 마련이라는 인생 계획을 세웠다면 정부 역시 그 신뢰를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정부는 2022년 뉴홈 정책을 발표하며 연 1.9~3.0% 고정금리, 최장 40년, LTV 80% 수준의 전용 장기저리 모기지를 핵심 지원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믿고 하남교산 A5를 비롯한 전국의 수많은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정부를 신뢰하며 사전청약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소득과 자산 기준은 유지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금리와 만기 등 핵심 금융지원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국민의 부담과 직결되는 약속을 뒤바꾸는 것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더욱이 2023년 신혼희망타운 모기지 논란 당시에도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고려해 기존 약속을 유지한 바 있습니다. 뉴홈 사전청약 역시 동일한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특히 하남교산 A5를 비롯한 전국 뉴홈 사전청약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공공주택 정책의 신뢰와 직결된 사안입니다.

하남시의회 정경섭, 조창민, 이정연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정부와 LH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사전청약 당시 약속한 전용 모기지 적용 기준과 금융지원 조건을 명확히 확정하고 그대로 이행하라.

둘째.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기존 금융지원 조건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구제대책을 마련하라.

셋째. 하남교산을 비롯한 전국 뉴홈 사전청약 당첨자 대표와 즉각 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

넷째. 정부와 LH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공공주택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라.

하남시의회 정경섭, 조창민, 이정연 국민의힘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이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정부 정책은 국민과의 계약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길입니다.

2026년 7월 21일
국민의힘 하남시 시의원 정경섭, 조창민, 이정연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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