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주민 의견수렴 없이 사업 강행" 주장…행정절차 재검토 촉구
고속철도 3개 노선 관통으로 건물 붕괴와 진동·소음 등 생존권 위협

▲ 주민이 설명회 개최의 부당성을 설명하며 강력 항의하는 장면<사진제공=강남한양수자인아파트 비상대책위> © 동부교차로저널

[광주] 수서~광주 복선전철(수광선) 건설사업을 둘러싸고 철도 인근 거주주민과 국가철도공단간 갈등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급기야 지난 7월 16일 강남구 세곡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1공구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마저 무산되면서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관련기사 2026년 7월 7일자>

이번 갈등의 배경에는 1공구가 갖는 특수성이 자리하고 있다. 1공구는 수서역 환승센터 복합개발 구간으로, 단순한 정차역이 아니라 노선 운영의 핵심 거점에 해당한다. 열차 회차를 위한 선로와 차량 검수·정비시설, 관제시설이 이곳에 함께 조성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문제는 이 구간이 2공구·3공구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 두 공구의 민원 해결이 선결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결국 2공구 민원 해결 여부가 전체 노선 개통의 성패를 좌우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라는 것.

그럼에도 철도공단은 1공구 공고와 동시에 2공구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 일정까지 함께 공고하며 사업을 밀어붙였고, 이는 주민들의 반발을 키웠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강남한양수자인 비상대책위원회 김홍기 위원장은 이를 두고 절차를 무시한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현 정부가 '국민주권'을 국정철학으로 내세우고 있음에도 정작 행정기관은 주민 의사를 무시하고 있다”며, “정부가 책임지고 이번 사업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주민들의 불신은 사업 추진 방식 자체에서도 비롯된다. 지난 4월 철도공단이 3공구를 분리한 데 이어 2공구마저 경기도 구간(우선 착공구간)과 서울시 구간으로 나눈 것을, 주민들은 의견 수렴 부담을 줄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편법 쪼개기'로 보고 있다는 것.

주민들은 더 근본적인 문제는 노선 설계 과정에서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행정당국은 예비타당성조사 단계(2023년 1월)에서 이미 세곡2지구 우회를 전제로 사업 타당성을 판단했고, 적정성 재검토 단계에서는 직선화에 따른 민원과 안전성 검토의 필요성까지 인식한 바 있다.

▲ 수광선 등_고속철도 3개 노선 지하 통과 단면도<사진제공=강남한양수자인아파트 비상대책위> © 동부교차로저널

그런데도 이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구조물 안전성, 지반, 지하수 등에 대한 과학적 평가는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고, 철도공단은 결국 아파트 단지 바로 아래를 관통하는 노선안을 채택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그 결과가 강남한양수자인 417동 아파트벽에 0.5m까지 붙어서 지하(깊이 15~18m정도)로 통과하는 계획이다. 기존 철도부지(SRT, GTX-A)와 완충녹지 범위를 넘어 아파트 단지를 침범하는 이 구조는 재산권 침해 소지를 안고 있다며 주민들은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나아가 주민들은 이를 단순한 재산권 문제가 아니라, 전례가 없는 고속철도 3개 노선이 관통해 건물 붕괴와 진동·소음 등 생존권을 직접 위협하는 비상식적인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다.

결국 주민들은 수광선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다는 점과 대안 노선이 존재함에도 철도공단이 예산을 이유로 아파트 단지를 침범하는 계획안을 강행하려 한다며 노선 변경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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