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2차 행정대집행 계획...광주시, 구상권 청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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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월읍 선동리에 수백톤의 쓰레기가 방치되면서 환경오염과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겪고 있다. <사진은 과거 방치된 사진> © 동부교차로저널 |
[광주]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일대 무단 방치폐기물이 여전히 광주시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2020년부터 초월읍 선동리 117-5번지, 산9-1번지 일대 적치된 방치폐기물로 인해 주변 환경오염과 화재가 발생하는 등 인근 주민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심각한 위해가 초래되고 있다.
특히, 초월읍 선동리 117-5번지 일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이 쓰레기는 대부분 산업폐기물로, 우천 시 인근으로 폐수가 돼 번지는가 하면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국비 1억 8천2백만원 포함 총 2억 5천9백만원을 들여 지난해 11월 행정대집행 계획을 수립, 올해 4월 처리에 나서 지난 5월 792.35톤을 치웠다.
그러나 문제는 이 과정에서 최초 876톤의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계획됐으나, 137톤이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 지난 6월 8일 용역 변경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처리비용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난 6월 12일 한국환경공단에 추가 폐기물 확인에 따른 폐기물량 정밀 실측을 의뢰한 상태로, 올해 말 국도비를 포함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내년 상반기 2차 행정대집행 용역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지금까지 행정대집행에 소요된 예산은 원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지만, 방치폐기물 행위자와 해당 토지주 간 이해관계 등으로 이마저도 녹록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주 등의 협조로 1차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면에 예측하지 못했던 상당량의 추가 폐기물이 발생했다"며 "이에 예산 문제 등으로 부득이 용역이 일시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밀 실측을 근거로 올해 추가 예산을 확보해 내년 상반기 사업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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