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청 전경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위례 일반상업용지 9블록 건축허가 관련 우리시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최근 몇몇 언론사에 보도된 위례 일반상업용지 9블록 주거용 오피스텔 121㎡ 설계 논란에 대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사실관계와 하남시의 명확한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1. 하남시는 시민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이전인 2018년부터 오피스텔 건축허가 시 학생 배치 문제와 관련해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하 “교육청”)의 협의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일관되게 반영해 왔습니다. 또한, 이전에도 과밀학급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유지 공원을 학교 부지로 교육청에 무상 제공하는 등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례 일상 9블록 오피스텔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도 학생배치 소관기관인 교육청의 의견을 반영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2. 언론에 보도된 ‘상생협의’와 관련해 하남시와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이른바 ‘상생협의’와 관련해 당시 하남시는 인근 주민들로부터 제기된 교통, 환경, 학생 배치 등 다수의 민원에 대하여 행정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3차례 직접 방문하여 민원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 상생지원금의 지급, 제설장비 및 셔틀버스 지원 등은 전적으로 민원 당사자(주민)들과 건축주 간의 사적 협의 사항이며, 하남시는 이와 관련하여 관여 한 바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하남시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행정을 집행할 것입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더 이상 사실과 다른 오해나 억측이 발생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2026년 6월 18일
하남시

교차로저널  kocus@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