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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어제 언론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에 경기도 등 수도권 배제 시행령(안)을 지방선거가 끝나면 강행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5월 이재명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수도권 배제 및 지원 홀대 시행령안을 만들어 공문으로 돌려 경기도민들께 거센 비판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나온 보도라 더욱 충격적이다.

이재명 정부와 추미애 후보는 뭐라고 했는가? 산업통상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했고, 추 후보는 경기도 반도체 벨트를 세계 최고의 반도체 클러스터로 완성할 것이라고 반박성 공약까지 냈다.

그럼에도 선거가 끝나기를 기다려 반도체 클러스터 수도권 배제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1,375만 경기도민들을 철저히 우롱하고 무시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경기도민들이 그렇게 우스운가?

잘 알다시피, 용인·평택·이천·화성·수원·안성 등 경기 남부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이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가 얄팍한 표 계산에 눈이 멀어 이미 완성된 세계 최대 반도체 생태계를 배제하려 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해행위이다.

반도체 산업은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기술력, 공급망, 인재 등이 총체적으로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국가 첨단전략산업이다. 미국·중국·일본·대만 등 글로벌 경쟁국들은 이미 구축된 반도체 집적지를 중심으로 인프라와 공급망을 집중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을 거스르고, 세계적 반도체 생산 집적지인 경기도 등 수도권을 반도체 정책에서 제외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을 말살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할 일인가?

국민의힘 양향자 경기도지사 후보 및 각 지자체 후보, 그리고 경기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만행을 폭로하고 저지하기 위해 애국 시민들과 함께 그동안 목이 터져라 결사반대하고, 정부에게도 강력한 항의를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보여준 모습은 실망 그 자체다. 처음에도 우물쭈물 대더니 경기도민들의 저항이 거세지자, 그런 사실 없다고 잡아떼고, 경기도 메가 클러스터 운운하면서 유화술까지 펼쳤다.

그 표리부동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국민의힘 경기도 후보들은 경기도민들의 염원을 담아 이재명 정부 및 민주당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이재명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 수도권 지정배제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선거 직후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안 강행이 사실무근이며, 오보라는 것을 1,375만 경기도민 앞에 분명히 밝히라.

하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및 수도권 지역구 후보자들은 반도체 클러스터 수도권 배제 반대를 분명히 밝히고, 해당 시행령안이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공동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하라.

하나, 경기도 스마트 반도체벨트 등 기존 반도체 생산거점에 국가전략산업 차원의 규제특례제도를 적용하라.

하나, 시행령이 수도권 반도체벨트를 붕괴시키지 않도록 하고, 경기도 스마트 반도체벨트 지자체와 산업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라.

국민의힘은 우리나라의 미래이자 국가안보의 핵심인 경기도 반도체 산업을 살리기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 수도권 배제 및 홀대가 완전하게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엄중히 선언한다.

2026년 6월 2일
국민의힘 경기도 도지사·시장·군수 후보 및 국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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