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신도시 조성과 수용주민들의 신도시 재정착 문제 '논의'

▲ 교산신도시 원주민 재정착위원회(위원장 장준용, 이하 재정착위) 주관으로 국민의힘 이용 하남시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와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명품신도시 조성과 수용주민들의 신도시 재정착을 위한 간담회'가 지난달 29일 재정착위 사무실에서 열렸다. <사진=재정착위> © 동부교차로저널

[하남] 교산신도시 원주민 재정착위원회(위원장 장준용, 이하 재정착위) 주관으로 국민의힘 이용 하남시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와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명품신도시 조성과 수용주민들의 신도시 재정착을 위한 간담회'가 지난달 29일 재정착위 사무실에서 열렸다.

재정착위는 교산신도시가 명품신도시로 조성되기 위해선 최우선으로 서울~양평고속도로 하남시(IC 제외) 전 구간의 지하화를 주장했다.

또한, 만남의광장역 복합환승센터의 완벽 구축(지하철3호선, 버스터미널, uam, gtx-d.f 등 환승)과 신설되는 3호선 지하철역 환승 주차장 설치, 덕풍천 유수지(2)에 호수공원 조성을 통한 복합문화공간 활성화를 요구했다.

이어 재정착위는 대한민국 관광 1번지 롯데타워 주변으로 관광 선진국 일본과 같은 스토리와 콘텐츠의 하남시 접목을 제안했는데 그 예로 잠실롯데월드~남한산성~교산신도시(향교, 덕풍천 등 약 60만평 공원)~원도심, 팔당, 한강, 미사섬을 연결하는 '삼각관광 클러스터 조성'(하남시 관광특구 지정)을 제안했다.

국내 대표 사례로는 자연 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인 순천만 국가정원과 곤지암 리조트의 화담숲이 있다고 재정착위는 밝혔다. 아울러, 재정착위는 남한산성 옛길 복원과 등산로 및 둘레길 정비를 통한 자연 친화적 도시 조성 등 그 외 핵심 자족용지 내 기업유치도 건의했다.

장준용 위원장은 "지난 5년 동안 국토교통부, LH, 하남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한 제안인데, 좋은 정책임에 불구하고 국회의원과 하남시장이 힘이 없거나 의지가 없어 지금까지 지지부진하다"며 "이용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면 강력한 의지를 갖고 반드시 관철 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정착위는 수용주민들의 신도시 재정착을 위한 제안으로 이택과 대토 문제를 거론했는데, 개발제한구역으로 50년간 묶여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었음에도 신도시 개발로 강제 수용 당한 원주민들의 간접보상의 핵심이니 만큼 지침 변경과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만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다고 건의했다.

먼저 이택과 관련해 재정착위는 이택 대상자들이 모여 살수 있는 공동주택 지역을 지난해 하남시가 A-21블럭에 저층형, 저밀도 7층 이하 친환경 단지로 지구단의계획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고 강조하고, 이택 대상자의 공동주택용지 확대 반영을 제안했다.

▲ 명품 신도시 조성을 위한 관광벨트화 제안 이미지 <사진=재정착위> © 동부교차로저널

특히, 재정착위는 정부와 LH가 대토보상권을 권고 및 유도했음에도 지난 5년 동안 제대로 진행되 않고 있고, 국영기업 LH가 대토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주상복합 주택우선공급권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31조2항 공동주택(주상복합주거부분 포함)에 포함과 상가의 공실문제 해결과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현실화를 위해 주상복합 주거와 상업비율울 9:1로 변경해 줄 것을 제안했다.

재정착위 제안과 질의에 대해 이용 후보는 "하남시 현안과 명품신도시 조성은 모두 국토교통위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당선이 되면 재선의원으로서 국토교통위에 힘있는 간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역할과 의지를 명확히 하고 앞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수용주민 중 신도시를 대표하는 3~4인의 '핫채널'을 만들어 수시로 대화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하남시 3선, 4선 국회의원이 되어 하남시 성장과 발전을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재정착위는 이 외에도 점포형 이택은 막대한 비용과 상가 공실로 재정착률이 10% 내외로 현저히 떨어져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과 주상복합 주택우선공급권 반영도 현수막에 개첩 했듯이 수용주민들의 재정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필 기자  lsp7246@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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