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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현재 이천시의 반도체산업은 죽느냐 사느냐의 절체절명의 골든타임입니다.

위기의 원인은, 이재명 정부가 반도체산업경쟁력 강화 및 지원법 시행령안에 ‘수도권 배제’라는 치명적인 독소조항을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수석 후보는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어제 이천시민을 대상으로 수도권 배제가 “정부 발표에 포함된 적 없고, 일부 언론의 오보”인 양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산자부가 지자체에게 시행령안을 공문으로까지 보냈는데, 어떻게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는지 실소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당선되지도 않은 여당 도지사 후보의 공수표 협약만 금과옥조처럼 맹신하며, 이천시 반도체산업의 위기를 못 본척하는 무책임함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이천시를 책임지겠다는 시장 후보가 할 말입니까?

성수석 후보가 어제 배포한 문자는 그 자체로 부적절하고 내용도 문제점이 많아 이천시민 여러분께 진실을 보고드립니다. 성수석 후보는 이제라도 반성하고 이천 반도체 사수에 동참해 주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성수석 후보가 보낸 문자는,

첫째, 법령의 상하 관계도, 법안 처리 프로세스도 모르는 무지한 발언입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반도체산업발전지원특별법」은 이미 반도체산업이 집단적으로 입주해 있는 곳에 클러스터를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도권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입니다. 수도권 배제조항은 이재명 정부의 산업통상부가 하위법령인 시행령안을 만들면서 독단적으로 넣은 것입니다. ‘국회에서 합의해서 법을 통과시켰으니, 정부 시행령안까지 찬성한 것 아니냐’는 논리는 법률과 시행령의 차이조차 구분 못 하는 무지의 소치입니다. 만약 알고도 그랬면 이천시민과 경기도민을 기만하는 발언입니다.

둘째, 이재명 정부의 산업통상부가 다른 정부기관 및 지자체에게 보낸 시행령안(제15조 제1항 제2호)에는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요건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일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행령안까지 만들어서 공문으로 뿌린 것까지 부인할 생각입니까? 심지어 김동연 지사의 경기도조차도 해당 시행령이 시행되면 “하이닉스 등 경기도 반도체 지역이 법적으로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위를 얻지 못하는 위기에 처하게 됨”, “소부장기업의 투자 중단 우려”라고 하고 있습니다. 초가삼간 다 태우기 전에 지역구 국회의원과 김경희 시장 후보가 이를 막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뛰고 있는데 ‘남의 집 불구경에 왜 춤을 추느냐’고 논평이나 내는 것이 여당 이천시장 후보가 할 말입니까?

셋째, 도지사도 아니고 도지사 후보와 맺은 협약으로 수도권 배제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중앙정부가 시행령으로 ‘수도권 배제’를 명문화하면, 성수석 후보가 부르짖는 반도체 소부장 단지도 사실상 물 건너갑니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 못 하는데, 소부장 단지를 어떻게 키우겠다는 말입니까? 공수표 남발로 이천시민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넷째, 무엇이 가짜 뉴스인지는 이천시민들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지난 2019년,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용인으로 결정될 당시 대통령도, 경기도지사도, 이천시장도 민주당 출신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유치 실패를 인정했던 그때, 송석준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이천시가 최적지이며, 추가 확장과 투자가 가능하도록 수도권 규제 개선을 위해 투쟁할 것“을 선언했고 이를 실천해 왔습니다.

위기인 줄 모르는 게 진짜 위기입니다. 더 큰 위기는 위기인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성수석 후보가 마음으로 새기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송석준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당협은 이천시 반도체를 사수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5월 29일 
국민의힘 이천시당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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