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미순 의원 ⓒ 교차로저널

[광주] 광주시로 이사와 느끼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교통문제가 이주자들이 처음으로 접하는 상황이 택시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늦은 시간 택시를 잡으려 해도 지나가는 택시는 거의 없고 아침 시간에는 더더욱 택시를 잡기에는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나름 방법을 터득한 콜택시의 이용도 탑승 지점이나 콜 시점에 따라 접속될 확률도 녹록치 않습니다. 왜! 광주시민들은 이러한 상황에 처해져 있음에도 시민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포기해야만 할까요? 택시 탑승이 어려운 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책적인 문제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공급에 관한 것입니다. 광주시의 택시면허(개인택시)가 인가된 등록대수를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인구 33만의 규모에 면적 431천㎢인 광주시의 택시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모두 합해서 고작 406대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인구 및 면적비율 대 등록대수의 비율에서도 공급의 부족은 명확합니다. 또한 광주시의 지명과 같이 넓은 행정 구역에서는 택시의 점적밀도가 현저히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행정 기관에서는 택시공급 기본 단위를 택시총량제라는 명목아래 오히려 광주는 감차대상에 해당이 되며 택시 한 대당 인구비율 및 면적에 따른 거리비율 등이 중요한 지침으로 환산되어야함에도 납득이 가지 않는 공급대수를 산정해 열악한 환경을 부채질합니다.

현재 광주시의 일반적 지표인 택시 한대당 인구비율은 812명에 달합니다. 2013년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인구 1,000명당 택시 대수는 6.77대로 이는 택시 한 대당 인구가 148명에 불과하다. (이런 사유로 서울시는 택시 감차를 추진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하철 등의 주요 인프라가 갖춰져 감차 요인이 증가되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통상 다른 지자체는 보통 200~300명당 1대꼴의 비율이니 광주시에서 택시 잡기가 불편한 것이 당연한 것이었다. 택시에 탑승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 교통안전과 신변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불법 자가용(렌트카 택시)의 수요가 증가하고 타 지역 택시들이 주업으로 광주시 관내에 들어와 영업을 함으로써 광주시 지방재정을 망가뜨리며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교통 불편의 문제를 넘어 도시의 기본적 안전을 헤치는 중요한 위험 적 요소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광주의 인구는 지금까지처럼 급속도로 계속 증가할 것이고, 대단지 아파트들의 입주로 증가 속도는 빨라질 것이며, 전철 운행이 시작되면 장거리 이동의 목적을 위한 역사로 이동하는 단거리 승객 수요로 택시부족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그만큼 광주 택시의 공급 문제 해결은 시급하고 절실하다.

광주시민들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광주시는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택시증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히 서울시와 같이 감차 문제로 한 대 당 8천만원 수준을 보상해야하는 많은 지방재정이 소요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감차 지역과 증차 지역을 적절히 배분해 광주시의 증차 문제를 해결하고 아울러 택시 증차 시 광주시에 지방세수가 일시에 확충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한다면 시민과 광주시 모두가 상생하는 밝고 활기찬 광주가 건설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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