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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감정싸움 '선배들 뺨치는 구태'[기자수첩]견제·감시 '뒷전' 시민여론 안중에도..

지난해 7월 전반기 의장단 선거 이후 불협화음이 지속되면서 의원끼리 서로 대립각을 세운 채 하남시의회가 반목을 거듭하며 '바람 잘 날 없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지속하고 있다.

   
▲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자체교육에 참석한 하남시의회
한나라당 김승용·윤재군 의원은 의장단 선출과 관련, 민주·민노당이 밀실야합으로 의장단을 선출했다며 공식사과를 요구하며 반발하며 실제로 등원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하남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야간 임시회를 진행하면서 인터넷 생중계 문제를 둘러싸고 일부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하는 등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험난한 항로를 예고했다.

또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 일관된 일부 단체에 대해 증액의 필요성 부족과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감액을 요구했으나 원안 의결을 주장하는 민주통합·통합진보당 의원들에 의해 묵살되자 이들은 예산심의를 거부하며 퇴장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하남시의회의 정당별 당선자 분포는 민주통합당 3명, 한나라당 2명, 통합진보당 2명이다.

이 같은 모습에 대해 일부에서는 다수당인 민주통합·통합진보당이 한나라당 의원들과 신경전 내지는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도 있다.

시민들은 지난 5대 시의회에서 다수당의 횡포와 소수당의 버티기를 신물 나게 보아왔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는 뒷전인 채, 툭하면 다툼을 벌이고 있어 주민들의 공복이라고 자처하는 의원들은 말뿐인 '공복'으로 추락했다.

제6대 의회의 출범으로 특정정당 일색의 구도를 타파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의회가 구성되기를 원했지만 시민 의사가 전혀 존중되지 않고 과거와 똑같이 다수당의 횡포가 존재하고 있다며 "국회의 그 작태가 지겹지도 않느냐", "지방의회는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다" 등 의회 '무용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하남시의회는 지난 5대 부터 '복마전'으로 변질됐고 고성이 오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할 정도로 정파별 '이전투구'로 조례·예산결산 등 각종 시급한 안건에 대해 막대한 행정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

시민을 대표해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밤을 새워 따져봐도 부족할 판에, 감정싸움에 의사일정을 허비하고 있으니 결국 그 피해는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오모(58)씨는 "지방의회가 시민들의 뜻을 대변하리라는 생각은 애당초 갖고 있지 않았으나 명분을 놓고 벌이는 의원들의 이전투구 모습에서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않는다"고 비아냥댔다.
 

 

 

이재연 기자  dish@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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