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청와대 간에 설왕설래가 오가는 중에 국토해양부가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분당에 16배 규모로 그린벨트를 풀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그린벨트가 90%에 육박하는 하남시 주민들은 달갑지만은 않은 표정이다. 이와 관련해 문학진 국회의원을 만나 문제점과 해법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정부 발표에 대한 입장은

그린벨트 해제 정책에는 적극 찬성하나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절대적으로 반대 하는 입장이다. 38년간 그린벨트로 묶어놓은 곳에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나 협의 없이 추진한다면 그 정책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린벨트 해제는 그동안 고통받아온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또, 구역지정으로 인해 발생된 축사 용도변경 등 모든 위법사항을 해소해야 하며 지역 주민과 해당지자체의 의견이 반영된 정비 방안이 마련하는 것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

그렇다면 다른 해법이라도 있나

정부가 발표한대로 한다면 해당지역 주민들은 얻는 것이 없다. 개발제한 구역이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풀어서 쓰는 개발 유보지가 아니다. 지역 주민들은 지난 38년간 참아온 억울함을 어디다 풀라는 말인가. 정부는 이러한 사람들을 맨손으로 내쫒는 것과 같다.

그동안 정부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 정부종합청사에서 전국 단위 집회와 지난해 경기도청 앞 집회 등에서 주민들이 외쳤던 목소리에 전혀 귀기우리지 않던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한마디로 마치 선물이라도 주는 양 생색만 내고 있다. 이는 주민들에게는 하나의 이득도 없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그린벨트 정책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있어야 한다. 정부가 해제를 공언한 만큼 이행강제금 부과를 전면 유보해야 한다. 또, 우선해제지역을 비롯해 해제 예정지에 대한 세금 감면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그린벨트 정책을 위해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까지 그린벨트 지역 주민들의 한 썩인 목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왔다. 자다가도 꿈속에서 들릴 정도로 그린벨트에 대한 주민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안다. 하남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경기도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