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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GB 내 축사문제 개선안 검토청와대, "활용방안 정책반영..." 통보

수도권 지역에서의 이른바 '그린없는 그린벨트'의 개선에 대한 요구목소리가 거센 가운데, 중앙정부에서 가시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전해져 '해법'이 마련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

8일, 이현재 한나라당하남시당원협의회 위원장은 "청와대(국가경쟁력강화위)에서 국토부에 그린벨트 내 축사문제에 대한 개선안 마련을 통보 해 정책수립시 적극 반영토록 조치하는 한편 경기도와 국토부 간에도 실효적 대화가 오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정부의 움직임은 하남시와 남양주시, 시흥시 등 수도권 중에 80% 이상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지역에서 주민들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고 특히 그린벨트가 훼손돼 사실상 그린벨트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곳에 대한 정비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

하지만 그린벨트 관련 현행 제도를 손질 할 경우 전국적으로 지역특성이 달라 형평성 및 다양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 돼 그동안 정부가 제도개선에 난색을 표명 해 왔었다.

이런 가운데, 그린벨트가 과다하게 포함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 해 '그린없은 그린벨트'의 정비를 시도하자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고 이에대해 정부가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것.

이현재 위원장은 "최근 청와대에서 그린벨트 내의 축사를 현실성 있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정책수립시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통보했다"며 "이번 지시는 구두가 아닌 문서로 진행 돼 국토부가 실효성과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경기도가 국토부와 이와 관련된 협의를 한 것에 대한 녹취록을 경기도로부터 전달받았다"며 "하남지역의 그린벨트 문제해결에 대한 그동안의 노력이 다소나마 윤곽이 보이는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이현재 위원장은 "지난 총선 당시 하남지역에서 낙마했지만 그린벨트 문제만은 반드시 풀겠다는 다짐은 계속 가지고 있다"며 "아마도 외골수적인 본인의 성격 때문"일 것이라고 귀뜸했다.

한편, 하남지역은 축사의 경우 4천1백여개소(전체의 95%)가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창고 소유주들이 이행강제금 부과 등 경제적, 법적 피해을 입고 있어 개선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가운데, 이현재 위원장은 경기도와 경기도당정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 국토부, 국가경쟁력강화위 등을 방문해 하남시와 남양주시, 시흥시 등 그린벨트 과다지역에 대한 개선안을 전달해 왔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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