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에서의 이른바 '그린없는 그린벨트'의 개선에 대한 요구목소리가 거센 가운데, 중앙정부에서 가시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전해져 '해법'이 마련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
8일, 이현재 한나라당하남시당원협의회 위원장은 "청와대(국가경쟁력강화위)에서 국토부에 그린벨트 내 축사문제에 대한 개선안 마련을 통보 해 정책수립시 적극 반영토록 조치하는 한편 경기도와 국토부 간에도 실효적 대화가 오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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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린벨트 관련 현행 제도를 손질 할 경우 전국적으로 지역특성이 달라 형평성 및 다양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 돼 그동안 정부가 제도개선에 난색을 표명 해 왔었다.
이런 가운데, 그린벨트가 과다하게 포함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 해 '그린없은 그린벨트'의 정비를 시도하자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고 이에대해 정부가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것.
이현재 위원장은 "최근 청와대에서 그린벨트 내의 축사를 현실성 있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정책수립시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통보했다"며 "이번 지시는 구두가 아닌 문서로 진행 돼 국토부가 실효성과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경기도가 국토부와 이와 관련된 협의를 한 것에 대한 녹취록을 경기도로부터 전달받았다"며 "하남지역의 그린벨트 문제해결에 대한 그동안의 노력이 다소나마 윤곽이 보이는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이현재 위원장은 "지난 총선 당시 하남지역에서 낙마했지만 그린벨트 문제만은 반드시 풀겠다는 다짐은 계속 가지고 있다"며 "아마도 외골수적인 본인의 성격 때문"일 것이라고 귀뜸했다.
한편, 하남지역은 축사의 경우 4천1백여개소(전체의 95%)가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창고 소유주들이 이행강제금 부과 등 경제적, 법적 피해을 입고 있어 개선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가운데, 이현재 위원장은 경기도와 경기도당정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 국토부, 국가경쟁력강화위 등을 방문해 하남시와 남양주시, 시흥시 등 그린벨트 과다지역에 대한 개선안을 전달해 왔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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