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지역의 최대 관심사였던 수도권정비법의 개정으로 경기 동부지역까지 정비발전지구를 확대 지정하는 법률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요건의 완화 등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 소위에서 발품을 팔았던 정진섭 국회의원.
정 의원은 만족도 있었지만 아쉬움도 컷다는 속내를 숨기지 않는다.
4월 국회에서는 처리가 되지 않겠지만 6월 국회를 기약하는 정 의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치열했던 대 정부와의 힘겨루기 상황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정진섭 국회의원

다만, 정비발전지구의 도입을 위한 수도권정비법 개정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 없다.
그동안 국회에서 진행된 상황을 설명하면, 2월 1차 심사는 건교위 법안소위위원들을 설득해 거의 합의를 이루어갔는데 정부가 강력히 반대하자 분위기에 휩싸여 여당의원 한 사람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무산됐다.

4월 2차 심사는 정부의 완강한 거부로 올바른 심사가 되지 못해 건설교통위원회 소위원회의 중재로 합의를 도출하고자 노력했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다음 기회로 또 넘어가게 됐다.
그러나 정부도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광주지역 등 경기 동부지역의 자연보전권역 가운데 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정부안도 통과시켜 줄 수 없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정부의 소위 균형발전 논리와 맥을 같이하고 있어 정부가 쉽게 물러설 것 같지 않다.
이천 하이닉스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다.
정부의 기계적인 평등을 추구하는 균형발전논리를 깨야만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
그 길은 끝까지 부딪혀야만 가능한데 결국 정부의 균형발전논리의 변화는 정권이 바뀌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오염총량제 준비는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와 교감을 같이하고 있다.

#가축분법에 대한 과정을 설명하면?
가축분법은 사실상 정부 및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 공감대를 형성 해 놓았다.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 것은 FTA 간접지원이라는 논리에서 설득력을 얻었다.
다만 팔당 외 지역에서 같이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정부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한 후 6월 임시국회에서에 결정하기로 했다.

수질환경보전법은 사실상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청원의 심사과정에 유리한 조건을 얻고자 댐의 기준을 계획홍수위에서 만수위로 변경하고자 했습니다만, 정부의 기준변경에 따른 혼란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어 차후에 다시논의 하기로 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이나 전국 300여개 상수원보호구역을 한번 도 움직여 본 적이 없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이 타당한가?' 에 대한 용역 조사를 하게 끔 하였고, 용역조사 결과는 소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남아 있다.
정부는 상수원보호구역을 움직일 수 없다는 논리하에 몇 가지 협상안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절대 물러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싸울 것이다.
다만,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루지 못한 것은 정부여당이 없어지는 등 급격히 변하는 정치상황으로 소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함에 따라 다음번으로 연기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