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수자원공사에 상수도업무의 공공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광주시의회가 '상수도위탁대책특위'(위원장, 김영훈)를 본격 가동한 가운데 특위가 공공위탁의 창이 될지 방패가 될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의장을 제외한 시의원 7명으로 특위를 구성해 6일부터 4월6일까지 가동에 들어갔다는 것.

특위는, 공공위탁 전반에 대한 사항을 다루게 되며 특히 타당성 부분과 위탁 가능성, 위탁 될 경우 요금인상 우려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특히, 환경부 등 상수도 관련기관을 방문해 공공위탁에 따른 득실을 점검하게 된다.

지역내에서는 3월14~22일에 공공위탁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3월23일에는 집행부를 상대로 한 질의답변을 벌인다. 이후 4월 6일경에 특위 보고서를 작성해 채택한다는 일정이다.

이런 일련의 특위활동을 들여다 보면, 시의회가 과거에 집행부의 공공위탁 동의안을 무기명 찬반투표를 통해 부결시켰던 방식과는 달리 특위활동 이후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전체의견을 한데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훈 특위 위원장은 "상수도 부분은 24만 시민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 업무가 위탁이 추진되는 상황에 시민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중지를 한데 모을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특위가 가동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의 이 말은 시민 전반에 영향을 줄 문제에 대해 시의원들이 이름을 숨긴채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친후 당당하게 시의회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특위 가동에 있어 주목할 부분은 상수도 사업에 대해 공공위탁이 불요불급한지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있을 것이란 기대다.

현재 광주지역은 상수도 보급률이 85%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고 정수장 시설은 1일 12만톤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게다가 재정자립도가 60%에 달한다는 점과 상수업무의 효율성이 어느정도 이뤄져 중앙정부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타 시군에 비해 이미 기반시설이 건실한 상태라는 분석이다.

또, 수자원공사가 위탁받을 경우 노후된 상수관로의 개선에 나선다는 부분도 관로가 집약된 도심의 경우 도시계획을 수정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특히, 향후 20년간 요금동결이 이뤄질 것이란 집행부의 주장도 수자원공사가 장기적으로 시설개선에 나설 경우 투자된 자원회수 방법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다소 난감해 진다.

특위는 상수도 보급률 등 광주지역의 상수도의 현재 상황이 타 자치단체와는 분명히 구별된다는 점을 중심에 두고 공공위탁이 현재 시점에서 반드시 추진되야 할 중요한 사안인가에 대해 꼼꼼히 따져볼 태세여서 특위가 집행부 계획에 부합할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지가 관심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