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농지소유에 대한 쌀 직불금 문제가 매스컴에 연일 언급되고 있다.

1년에 고작 수십만원~100만원 안팎의 직불금을 지불받았다가 여론의 화살을 맞고있는 부당수령자 공무원 및 무자격 위장농업인은 앞으로 조사과정에서 많이 밝혀 지리라 본다.

쌀직불금 제도는 2005년부터 도입된후 그 대상자는 대상농지에서 실지 농사를 짓고있는 농업인 즉 한가족이 함께 농사를 짓고 있다면 가족중 아버지든 아들이든 누가 쌀직불금을 신청하여도 가능하다 다른 지역에 떨어져 있고 함께 농사짓는 식구가 아닌 다른 아들은 신청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지에 있는자가 위탁영농기간에 농지경작을 맡기고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다면 이또한 자격요건이 된다 이경우 애매한 문제점이 많아 조만간 법개정을 통해서 부부합산 농업외소득이 1년 3500만원 이상인 사람은 배제하고 농지가 있는 시.군.구에 살지않는 관외 경작자는 실제 농사경작 여부를 비료,농약구매실적,쌀,판매실적 등으로 파악하여 철저히 조사되리라 예상된다.

특히 광주.하남 .성남 그린벨트등 농지취득허가 필후 구입한분은 실지 농사를 1년에1/2이상 농사를 지어야 하는 허가 요건에 따라 철저히 자경을 하고 부대비용 영수증을 꼭 보관해두어야 차후 고발조치방지 및 매도시 입증서류 제출에 유리할것이다 그리고 서두에 언급한 소액의 직불금수령을 위해서 실지 농업인 및 자격미달자 토지소유자 할것없이 모두들 직불금 수령에 매달리는 이유는 다른데 있다 즉 원칙적으로 현지에서 거주하지 않고 자경이 아닌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매도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수 없고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징수된다.

물론 농지소재지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직선거리로 20Km이내 거주하고 농작업의 절반이상을 본인의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을 하고 있다면 일반세율(9~36%)적용 되지만 최소한 양도일까지 5년중 3년이상 3년중 2년이상 보유기간중 영농을 해야 가능하다.또한 8년이상 자경하면 양도세는 1억까지 면제 받을수 있다.

이런 양도세 혜택목적으로 최소한 직불금 수령함은 자경사실 입증하여 세금감면 혜택등 두마리 토끼를 잡기위한 수단임을 알수있다 참고로 1000㎡(303)이내의 주말체험 농장용 소규모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단 매입시 주말농장체험 영농 용도로 농지취득 증명을 발급 받아야 한다, 끝으로 하루빨리 직불금 제도가 보완되어 신성한 농지가 본래목적인 농사짓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진정한 농민이 혜택을 받고 있는자.가진자의 투기의 대상물이 안되길 바라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