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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여구역 발전계획(안)에 반발하남-1백억만 지원, 교육단지는 민자 2천억 계획

행정안전부가 지난 13일,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제1차 수정계획(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경기도가 차별적인 지원을 시정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행안부의 수정안은 도내 공여구역 주변지역 시군에 올해부터 2017년까지 9년간 1조1천4백억원의 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캠프콜번
 
이 재원은 도로 및 공원에 편입된 반환기지 토지 매입에 6천1백억원, 주변지역 도로 확충에 5천2백억원이 투입된다.

세부적으로는 하남과 양평, 가평에 각각 1백억원을 비롯해 의정부 3백억여원, 파주 5백억여원, 포천 9백억여원, 양주 6백억여원, 동두천 1천9백억여원 등이다.

하남지역의 경우 캠프콜번에 교육연구단지 조성사업으로 올해부터 2017년까지 28만여㎡ 규모에 민자 2천억원이 투입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고 천현동~국일에너지 간 도로사업에 국비 1백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관련 도는, 김문수 경기도지사 명의의 성명을 통해 "용산기지에는 특별법까지 제정하며 1조5천억원을 지원하고 81만평이나 도는 땅을 무상 제공해 국립공원으로 만드면서도 경기도에는 단 한 평의 무상양여도 하지 않은 채 유상 매입만을 강요하고 지원금액까지 축소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김 지사는 또, 도로 및 공원 조성 용도의 반환 미군기지 토지 매입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야 해야 한다는 등 5가지의 제안을 냈다.

김 지사는 이 제안은 받아들여져야 하며 형평성이 어긋나는 정부의 수정안이 다시 강구되지 않는 한 정부의 수정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에앞서 도는 지난해 6월, 반환기지 활용 68건과 주변지역 지원 156건 등 모두 224건에 7조1천억여원의 예산 중 2조4백억원을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발전종합계획 수정안을 행안부에 제출했지만 행안부는 이중 50%만을 수용하는 수준의 수정안을 만들어 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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