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되면 우리들 살림살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된다. 종전에 살았던 방식에서 새롭게 바뀌는 제도나 시행에 따라 맞춰나가야 하는게 우리들의 현실이다. 2009년도 경기도는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자. 올해 시행되는 제도와 정책들이 우리들 생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해본다.

공장입지 규제 개선

종전에 시행됐던 공장입지 규제는 과밀.성장관리권역내 공장 신.증설 원천적 금지됐던 반면에 신설.증설.이전이 제한 없이 허용된다. 또, 산업단지 조성 시 공업용지 물량 배정 후 추진 가능했던 것도 경제자유구역,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등 국가 정책적으로 개발 확정된 지구내 산업단지는 총량규제에서 배제된다.

특히, 연면적 200㎡이상 공장건축 총량 적용대상이 연면적 500㎡이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중소기업육성 자금지원 업종 확대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중소기업육성 자금지원업종이 확대된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도내 공장등록이 되어있는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였고, 자금지원 시기도 분기별로 지원하던 것을 광업, 가스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 등으로 확대하고 자금지원 시기도 분기별 지원에서 매월 지원하도록 개선해 기업이 필요한 때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단, 부채비율이 당해 업종의 평균부채비율 보다 2배가 넘는 기업은 정책자금을 지원 받을 수 없게 된다.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해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3명 이상 양육하는 자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등록세 50% 감면되며 유류인상 및 물가상승에 따른 서민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경형승합.화물자동차에 대한 취득.등록세도 면제된다.

한계농지 소유 완화 및 비농업인 상속 농지소유완화

평균 경사율이 15%이상인 한계농지에 대한 소유 및 거래가 자유화되며 1만㎡까지 소유 가능하고 추가로 2만㎡이내에서 농지은행에 위탁관리할 경우 소유 가능했던 비농업인 상속 농지소유도 농지은행에 위탁 관리하는 조건으로 소유한도가 폐지된다.

동물등록제 실시

신설되는 것으로 도에서 지정한 지역의 3개월령 이상 반려의 목적으로  키우는 개는 시군에 등록해야한다. 절차는 시.군에서 도에 등록대상지역 신청하면 지정고시하고 동물에게 마이크로칩 또는 인식용 목걸이 부착해 준다. 위반 시 3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 시행

기존 쇠고기와 쌀에만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되던 것을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까지 확대 시행된다. 대상음식점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로 확대 시행된다.

기초노령연금제도 및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종전 전체노인의 60%인 484천명이 수급 대상이였으나 내년부터는 70%인 575천명으로 늘어난다. 지급액도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 소득액의 5%인 87천원으로 늘어난다.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도 정원의 100분의 2이상 의무고용을 정원의 100분의 3이상으로 확대 된다.

어린이용품 및 활동공간에 대한 위해성 관리제도 신설

어린이용품에 쓰이는 화학물질의 위해성이 높은 경우 회수.판매 금지를 권고하고, 권고사실의 공표제도 시행하며 보육시설, 학교, 유치원, 놀이시설 관리.소유자는 환경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수질오염물질 신규지정 및 특정물질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

유류, 질소, 니켈, 아연 등 41종이 수질오염 물질로 분리됐으나 퍼클로레이트, 1,4-다이옥산,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브로모포름 등 6개 물질 추가되고 수은, 시안, 벤젠, 페놀 등 특정수질유해물질 19종도 1,4-다이옥산,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브로모포름 등 5개 물질 추가해 24종으로 늘어난다.

주택공급에 관한규칙개정

신설되는 것으로 외국인 전용주거단지내 외국인 주택 특별공급 허용되며 매도청구(알박이) 소송 중에 입주자 모집공고도 가능해진다. 또, 신혼부부 주택 신청자격 기준도 완화 된다.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만 8세 미만에만 지원되던 한 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비도 만 10세 미만으로 확대되며 보육전자바우처(i-사랑카드)사업도 보육료를 전자카드 형태로 부모에게 직접 지원한다.

병입 수돗물 판매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했던 것을 일반수도사업자와 한국수자원공사에 한하여 수돗물을 다시 처리하지 않고 용기에 넣어 판매하는 행위를 허용한다.

이밖에도 성매매방지 지자체 및 공공 기관 의무교육,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수립 등 다양한 제도가 신설 또는 개정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