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3천8백억원에 이르는 물이용부담금이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기 보다는 토지매입에 치중되어 있어 수질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집중보도가 나왔다.

또, 광주시를 비롯해 팔당수계 지역 정치인들도 물이용부담금이 엉뚱하게 쓰여져 수질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발언이 잇따라 내놓았다.

22일, 한국방송(KBS) 취재파일은 정치계와 환경계, 시민단체, 정부 등의 입장을 담은 '누구를 위한 물부담 이용금인가'라는 방송을 내 보냈다.

취재파일은 광주시 직리천과 구리시 왕숙천, 남양주시 도심천 등 3곳에서 물을 채취해 수질을 검사한 결과 모두 용존산소가 거의 없는 오염된 물로 나타났고 따라서 물고기가 살수 없는 최하위 등급의 수질이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정진섭 국회의원(광주)은 "자치단체가 개발지역에 대해 하수처리구역을 정하고 정부에 (하수처리시설의 입지를)제안해도 정부는 개발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은 확대해 줄 수 없다고 한다"면서 "물을 깨끗히 하자는 요구를 환경부가 아예 눈을 감아버리고 막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광주시 목현천이 하수가 빗물과 섞여 유입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소미순 광주시의회 의원은 "광주의 경우 1차 오수관 정비가 끝났지만 경안동과 송정동 6백세대가 아직 정비되지 않았다"면서 "비가 오면 오수와 우수가 합해져 넘치게 되고 이는 목현천과 경안천을 거쳐 팔당으로 그대로 유입돼 시민들이 먹는 물로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오염정도가 경안천 상류도 별반 차이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김영훈 광주시의회 의원은 "공장이나 빌라등이 우후죽순으로 생기지만 이 곳에서 나오는 유량이 맑은 물하고 섞일 경우에 적용할 기준이 없다"면서 "공장이나 주택들이 정화조에서 걸러진 물을 상수원으로 그대로 방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화조만을 거쳐 상수원으로 유입되는 공장이나 주택들은 줄잡아 1만7천여 곳에 달한다는 추정이다.

강천심 경안천시민연대 대표는 "이처럼 수질개선이 되지 않고 있음에도 환경부는 지난 200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상수원 지역 토지매수 사업에 3천8백억원을 쏟아 부었다"면서 "하지만 매수된 토지는 논과 밭이 73%나 차지해 오염원을 방출하는 시설을 매수해 수질을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어긋나고 있다"고 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전재덕 가평 시민단체 회원은 "환경부가 땅을 매수 해 땅에다 예산을 묻어둘게 아니라 한강수변 7개 시군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늘려 현대화된 시설 가동으로 한강의 수질개선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여러 의견들을 쉽게 수용하지 못해서 그런거지 반대하거나 역행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