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이전-오피니언칼럼
집행부, 시의회에 모두에 직격탄광주의회 김영훈 의원, 5분 발언 전문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2008년 무자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제180회제2차8차 본회의를 맞이해 매우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들은 우리 동료의원들 모두가 검토 심의조차 못하고 졸속으로 처리될 확률이 많은 것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료 의원들은 180차 정례회의를 개최하면서 행정사무 현장감사, 각 실과별 행정사무감사, 2009년 당초예산안, 2008년 제3회 추경 등 바쁜일정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조억동 시장께서 미리미리 시간을 두고 처리돼도 될 조례나 동의안 등 몇건의 안건들을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 등 바쁜 시기에 꼭 처리해야 되었는지 걱정스럽고 한심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한편으로는 행정사무, 예산심의를 물타기 위해 고의적으로 의회에 상정하지 않았나 하는 불신도 생기는 마음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특히, 지방공사 증자 조례, 상수도사업소 위탁동의안들은 정말 광주를 위한 안건들이라면 좀 더 광주시의회와 심도있게 시간을 두고 협의하고 토론하며 광주시민들에게 세심하게 홍보하며 시민들의 공감대를 만들어 처리해야 마땅한 일들을 바쁜 연말에 꼭 처리하지 않으면 광주가 큰일이라도 나는 것 처럼 단독으로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심정입니다.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정신 바짝 차리시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라면서 두가지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주시장께서는 지방공사 5백억 증자 개정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좀 늦은감이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광주시장님이 당선돼 인수위를 구성해 민선4기를 준비하실 때 2006년 7월경 인수위 시절부터 끈질기게 요청한 사항을 왜 지금까지 보류하고 있다가 긴급하게 요청하게 됐는지 저의가 의심스럽고 지금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5백억 증자를 250억원으로 수정예산을 검토하는데 이것은 5백억원이 증자되었을 때 고산2지구, 태전3지구 공동주택 사업이 지방공사로 하여금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책이라면 의원으로서 책무가 아님을 밝히고 싶습니다.

조례개정을 앞두고 내 개인의 이득을 먼저 생각하는 소인배 의원이 되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지방공사에서는 사업 수지분석 자료를 의회에 보고한바 있습니다. 수지 분석 결과 약 4백억 정도의 흑자를 계산하고 있는데도 몇몇 의원님들께서는 경험도 없다는 핑계로 사업이 실패로 돌아간다, 지주들에게 토지보상 값이 적다는 논리로 방해하는 것은 논리에도 안 맞고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이 지방공사가 하면 적자이고, 민간사업자가 하면 흑자라 하겠습니까. 지주들에게 싼 보상을 하고 지방공사가 이득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민간 사업자와 똑같은 조건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이득금을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해 볼 것을 알면서도 지금 광주시에서 진행되는 23개 지구단위 공동주택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겠습니까.

또한, 바로 이런 사업들이 벌써 이루어졌더라면 상수도 사업 위탁 동의안도 필요없는 것입니다. 지방공사로 하여금 지난 2005년 하수물량을 배정받은 고산2지구, 태전3지구 공동주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2005년, 2006년 증자를 해 주었더라면 올해는 벌써 사업이 끝났을 것이라 생각하며 상수도 사업소 안병균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상수도 사업 위탁 업무 중 긴급한 사항이 2차 오염총량제 요구물량 공동주택물량이 환경부로부터 승인되어 23개 지구사업이 앞으로 2~3년 동안 완료될 때 상수도사업소 정수장 2단계 확장사업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공동주택 상수도 보급이 안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이뤄지려면 당장 2백억이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 어렵다는 궁지에 변명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명은 졸속행정을 시인하는 것이며 상수도 사업의 수자원공사 위탁사업도 안해도 된다는 결론입니다.

이것은 조억동 시장님의 시정이 한치 앞도 못보는 행정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지금이라도 지방공사 5백억 증자를 원안데로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시고 증자와 동시에 상수도 사업소 위탁업무도 지방공사로 하여금 위탁계약을 처리해 관리하게 한다면 지금 광주시민께서 우려하고 걱정하는 마음도 한번에 해소하는 길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수자원공사에게 구지 위탁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며 행정에 불신도 사라질 것이라 생각하며 이것으로 인해 광주시 의회가 광주시민과 더불어 밝은 의정 구현에 맞는 할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결정을 당부드립니다.

 

교차로저널  kocus@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교차로저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