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경기하락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은 1997년 IMF보다도 우리 경제나 서민들 살림살이가 더욱 힘들다고 한다.
내년 1/4분기에는 공기업 인원감축을 비롯한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경제환경은 더욱 황폐화되어 서민들의 삶의 고통이 더욱 가중될 것이며, 생계유지 곤란으로 가장들이 길로 나앉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이 예견되고 있다.
하남시민들도 이런 상황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특히 하남시는 생산도시라기보다는 소비도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자영업자들과 지금도 어려운 서민들의 고통이 더욱 가중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2009년 하남시는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자치단체의 공공적 역할이 더욱 강조되기 때문에 닥쳐올 어려움에 철저히 대비하여야 한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하남시의회가 16일부터 예산 계수조정에 들어간다. 이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적하고자 한다.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2009년 홍보예산을 줄여 교육이나 복지예산의 확충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다.
2008년에 이미 하남시 승격 20년 기념행사를 10억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성대하게 치렀다.
문제는 말만 바꾼 2009년도 하남시 승격 20주년 행사를 위한 예산으로 14억5천만원이라는, 매우 비상식적이고 시의적절하지 못한 예산이 편성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2009년 하남시 살림살이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데 이의를 다는 사람이 없는 상황속에서 시민들이 이 행사를 위한 예산에 동의하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하남시와 하남시의원들은 홍보성 예산을 대폭 깎아 어려운 시민들의 살림살이를 위한 복지나 교육 등의 실질적인 시민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충하는 것으로 방향을 돌려주기를 당부한다.
아울러 이번 하남시 예산편성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지만 하남시의 발전을 위해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예산과 관련해 하남시에 한마디 당부하고자 한다.
매년 국회는 예산을 심의하고 편성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자치단체들은 국회로 찾아와 필요한 예산을 설명하고 편성해줄 것을 부탁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남시는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너무 안타까워 작년에는 거꾸로 하남시에 필요한 예산이 뭐냐고 물어봐 누락된 ‘덕풍천 정비’ 예산을 반영해줬고, 올해도 자체적으로 조사해 국회 예결위원들에게 서면과 구두로 부탁해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할 수 있었다.
하남시와 관련한 예산은 시가 요구하지 않아도 하남시민들을 위해서 국회의원이 당연히 챙겨야 할 의무이다.
그러함에도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남발전을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다. 당이 다르다고, 혹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공적인 일을 방기하는 것은 하남시민을 위해 아무런 득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공복이 공적이해가 사적이해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철학을 원칙으로 삼지 않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한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남시의 2009년 예산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방향으로 편성되기를 다시 한번 당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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