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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 GB, 해제보다 GB로 존치되야"경개연 봉인식 위원, 연구발표에서 주장

비닐하우스와 창고 등으로 이미 훼손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 보다는 원래대로 복원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경기도가 그동안 훼손된 그린벨트를 해제 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과는 정반대 되는 것이다.

21일, 경기개발연구원 봉인식 연구위원은 19일 가진 '개발제한구역해제를통한서민주택공급정책의문제와경기도대응방안'이라는 연구보고에서 "그린벨트 지역에서 자연스럽게 보존가치가 떨어진 곳은 없다"고 했다.

봉 연구원은 "다만 그린벨트에 불법 신증축, 형질변경, 공작물 설치 등 인위적으로 훼손됐고 따라서 이런 지역을 그린벨트에서 해제하면 특정인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훼손된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보다는 원래 그린벨트 취지에 맞게 복원 해 관리하는 방안이 우선되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경기도는 그동안 "훼손된 그린벨트 지역을 순차적으로 해제 해 주거용도나 물류시설 및 의료시설 등이 들어서게 해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며 그린벨트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는 "봉 연구원의 연구발표는 도의 입장과 다르다"며 "그린벨트를 단계적으로 해제 해 체계적으로 개발한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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