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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심증만 가면 환급 접수서류 구비 까다로워 7백여건만 접수, 20일부터 쇄도할 듯

그동안 학교용지부담금 신청접수가 구비서류 확보의 어려움으로 지지부진했지만 앞으로는 접수기준이 완화 돼 환급신청이 쇄도 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구비서류가 완벽히 갖춰져야만 학교용지부담금의 환급 신청이 접수됐지만 20일부터는 '심증만 가면' 모두 접수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광주지역에서는 환급대상자 4천4백여 세대중 구비서류가 완비되지 않아 19일까지 750여건만이 접수됐지만 20일부터는 접수 건수가 큰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지금까지 학교용지부담금을 신청 할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여러번 바뀌었을 경우 그동안의 매매계약서 전부가 필요하는 등 구비서류를 갖추는 자체가 어려웠다,

이 때문에 환급신청을 하기 위해 접수창구에 왔다가도 서류를 보완해야 한다는 말만 듣고 되돌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 상급기관에서 정황상 환급대상자라는 것이 확인되면 구비서류를 갖추지 않았더라고 접수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 것.

이에따라 광주지역은 전체 4천4백여건의 환급대상 중에 2배 정도 되는 6천~7천여건이 접수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비하고 있다.

시는 환급신청이 접수된 건에 대해선 정밀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내달부터 순차적으로 부담금을 환급 해 줄 계획이다.

한편, 광주지역은 ▷도평 대주아파트 (114건, 1억9천6백만여원) ▷초월 동광아파트 (375건 5억2백만여원) ▷진우 근형아파트 (297건, 3억6천1백만여원) ▷태전 쌍용아파트 (1천197건, 12억3천1백만여원)

또, ▷양벌 세양아파트 (408건, 4억1천1백만여원) ▷산이 벽산아파트 (516건 5억6천5백만여원) ▷삼동 우남아파트 (343건, 4억2백만여원) ▷초월 롯데아파트 (816건, 8억6천6백만여원)에 대해 학교용지 부담금이 부과됐었다.

총액으로는 대주아파트 434대 중 110여건에 1억9천여만원을 비롯해 총 45억3천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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