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그린벨트 관련 특성화 방안 회의에서 연구수행자들의 연구발표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관련기사 본지 11월 13일 10면 보도>

이날 연구수행자인 협성대학교 이재준 교수는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취락지역 유형별 지구단위계획 특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연구발표에 나섰다.

구체적으로는 "첨단산업존, 문화예술존, 환경친화존 등 3개의 유형으로 구분 해 유형에 맞게 그린벨트 지역을 정비하고 이에 따를 경우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했다.

이 연구 발표에 대해 세미나에 참석했던 도의원들이 "상황을 인식하지 않은 연구"였다면서 "그린벨트 우선해제시 고려 하지 말야 할 방안"이라고 깍아 내렸다.

도의회 도시환경위 강석오 의원(광주)은 "그린벨트 우선해제취락지역을 첨단산업존 등으로 구분하는 것은 오히려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면서 "예를 들면 과밀억제지역을 첨단산업존으로 규정했는데 이 지역은 오히려 환경친화존으로 구분 해 도시와 환경이 공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그린벨트 우선해제취락지역을 3개의 유형으로 분류했지만 면밀히 검토하면 각 유형의 특성이 없다"고 연구 발표를 정면 반박하고 "이 세미나에서 제시 한 방안이 지역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도의회 교육위 윤완채 의원(하남)도 "40여년간 그린벨트로 묶여 고통을 받았는데, 이제 풀려고 하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 돼 또다른 규제를 받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역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야 함에도 인센티브 용적률만 제안한 연구는 현실을 전혀 모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주민들과의 논의 및 타협, 대안제시가 먼저 선행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이 교수의 연구가 책상에서 만들어진 현실외면적 연구라는 비난이 쏟아져 그린벨트 관련 연구에 있어 용역 의뢰자가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