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의원(간사, 정진섭)들은 11일 개최된 2009년 환경부소관 예산안 심사 대체토론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환경현안 해결, 서민생활 지원 등을 위해 폐기물자원화 등 총 11개 사업에 2천615억원을 증액 요구했다.

2009년 환경부 예산은 당초 예산 3조4,710억원에서 수정예산 편성으로 하수관거 800억원, 하수처리장 800억원, 공단폐수 300억원, 쓰레기처리시설 100억원 등 총 2001억원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3,497억원(9.7%) 증가한 3조9,411억원.

정진섭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환경분야의 수정예산 편성으로 환경기초시설의 적기 투자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의 질을 높이는 한편 지방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수정예산 편성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정예산 편성으로 인한 예산증액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예산 증가율은 9.7%로 정부전체 예산증가율 11.5%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특히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한나라당 위원들은 녹색성장의 주무부처에 부합하는 수준의 예산투자를 위해 증액을 요구하게 됐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증액 요구한 주요 사업으로는 생태공간 확보로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을 개선하고자 생태하천복원사업을 당초 2009년 예산 658억원에서 281억원 증액하고, 국토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을 당초 20억원에서 50억원 증액하는 등 푸른 한반도 조성사업에 331억원 등이다.

폐기물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확보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폐기물자원화사업 예산을 당초 344억원에서 1,053억원으로 709억원 증액 요구하였다.

환경산업체 경영개선을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재활용산업육성융자 200억원, 환경산업육성융자 100억원 등 300억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환경기술 개발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확충함으로써 녹색성장에 기여하고자 차세대환경기술개발사업에 200억원을 증액 요구했다.

한편 토양오염문제가 심각한 (구)장항제련소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 오염지역 토지매입 예산 및 주민이주 대책에 필요한 670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요구했다.

허베이스프리트호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태안 국립공원에 대한 주민지원 사업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당초 60억원 수준에서 140억원으로 80억원을 증액 요구했다.

수질오염사고를 사전 예방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완충저류시설 28억원, 한강수계 강변여과수 개발 타당성조사 100억원, 농어촌 생활용수 13억 4,200만원, 공장폐수처리시설 100억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도시 대기질 오염의 주범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Clean Road)을 12억원 증액 요구했다.

기타사항으로 구미 생활폐기물매립시설 20억원, 청주 및 수원하수처리장 63억 4500만원, 팔당수질정책협의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운영비예산 1억 6천만원도 증액 요구액 중 하나다. 

정진섭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들은 환노위 뿐만 아니라 향후 예결위 심사과정에서도 녹색성장관련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며, 이러한 한나라당의 의정활동이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서민생활 안정,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질 개선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