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앞으로 지방을 과감히 지원하겠다는 정부 의견이 나왔다.

10일, 서울 여의도 렉싱톤 호텔에서 열린 한나라당-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 달 30일 발표 된 수도권 규제완화는 불합리한 부분만을 조정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수도권은 불합리한 점만 수정하고 지방을 과감히 지원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며 "12월에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방에 어떻게 환원할지에 대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정책국장도 "지역발전 정책은 선 지방발전정책 후 수도권 규제완화"라며 "지방발전을 위한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이전,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책, 노후산단과 항만 지원, 공장 신증설 개선 등의 지방발전 전략을 27일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정부에서 지난 5년간 국토균형발전이라고 해서 수도권을 억제하고 지방의 균형을 취한다는 것을 해 왔다"면서 "이 때문에 수도권 규제가 풀리지 않았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국토균형발전의 개념을 국토동반발전의 개념으로 승화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타 광역단체장들은 한목소리로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방을 망하게 하는 것이라며 성토했다.

하지만 서울시와 경기도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는 전국이 상생케 하는 정책이라며 추가 규제완화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수도권 규제 완화는 바람직하지만 지금도 최전방 접경지의 98%가 군사지역이고 팔당상수원 규제 등 16중 규제를 받고 있다"며 "규제의 크기는 서울보다 경기도가 더 크며 따라서 불합리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고쳐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방도 규제를 완화시켜 잘 살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의 규제완화에 따른 이익을 지방에 과감하게 투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시도지사 16명과,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원내대표, 최고위원 6명,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여의도연구소장, 예결위원장, 지방자치위원장, 원내수석부대표, 수석정조위원장, 정조위원장,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