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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군수, 의원 상당수 직불금 수령

10일부터 여야 국회의원으로 구성 된 '쌀소득보전직불금불법수령사건실태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위'가 시작되는 가운데, 경기지역 시장 및 군수, 광역 및 기초의원 등 공직자들이 그동안 쌀 직불금을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무원의 쌀 직불금 규모는 경기도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 돼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10일, 소식통에 따르면 김선교 양평군수가 지난 2006년에 1백여만원의 직불금을 수령한데 이어 올해도 직불금을 신청 해 놓은 상태다.

또, 강경구 김포시장도 2006년에 3백여만원, 지난해 2백여만원을 수령하고 올해도 직불금을 신청했다.

경기도의회 유모 의원과 심모 의원, 이모 의원, 임모 의원, 신모 의원 등도 2006년과 2007년에 직불금을 수령하고 올해 직불금도 신청 해 놓은 상태여서 정치인들의 직불금 수령이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기초의원도 장모 의원을 비롯해 다수가 직불금을 수령 해 온 것으로 나타나, 실제 경작에 의한 직불금 수령여부를 놓고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처럼 경기지역에서는 시장, 군수,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 공직자들 중에 67명이 직불금을 받았거나 신청한 것으로 집계 돼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치인 외에도 건설업자, 부동산업자 등 비농업인의 직불금 수령 또는 신청이 50%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회 특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한편, 국회 직불금특위는 쌀 직불금 사태가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의 관심도가 떨어진다고 판단 한 듯 특위활동에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직불금 문제는 노무현 전 정부의 문제로, 야당은 현 정부의 제도적 보완 미흡으로 규정하고 있어 특위가 정쟁으로 시작해 정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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