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는 30일,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발표와 관련, 만시지탄이며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아직 해결해야 할 규제완화가 있어 정부와 국회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늦은 감은 있지만 당연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정보는 세계 역사상 유래가 없는 시대착오적 악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국민을 괴롭히기만 하고 효과가 없는 중첩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철폐해야 한다"는 공식입장을 내 놓았다.

또, 이번 발표에서 아직 반영되지 않은 과제들을 나열하고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해결방안 도출을 촉구했다.

정부의 의지만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성장관리권역 내 공업지역에서의 공장 신설 허용과 수도권 내 공업용지 물량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 과제로는 군사 밀집지역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정비발전지구 도입에 따라 관련법 제, 개정을 들었다.

또, 광주시를 비롯한 팔당수계 7개 시군의 댐용수 사용료를 면제하고 수질관리를 지자체로 일원화 할 수 있도록 댐건설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

그린벨트 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특별정비지구의 도입에 필요한 개특법 개정도 국회가 처리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경기도에서도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국회의원들과 협력 해 관련법을 조기에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