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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 진상조사특위 구성 착수임 의원, "민주당 소속 전 의원 도의회에 요구"

임종성 경기도의회 의원(민주당 간사, 광주)이 쌀 직불금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나서, 최근 경기도가 공무원들을 상대로 쌀 직불금 수령자 파악에 나선 것과 연관 돼 주목된다.

23일, 임 의원은 "도의회 민주당 전체 의원 명의로 진상조사특위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며 "철저한 조사로 부당 취득자에 대한 처벌과 직불금 환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에서도 "그동안 국내외적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손해가 늘어나 시름이 깊어졌던 농민들에게 이번 파문은 허탈을 넘어 분노와 절망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이봉화 보건복지부차관으로부터 시작된 불법취득자는 국회의원, 고급공무원을 넘어 경기도내 시장, 군수와 시의원, 급기야는 우리 경기도의원들도 연루되었음이 밝혀지고 있다"고 분개했다.

또, "어려운 서민들의 고통과 애환을 대변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지도자들이 오히려 그들의 피땀어린 권리까지 강탈했다는 것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고 "이번사태에 임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한 반성을 하는 길은 우선적으로 의원들 자신에 대해 혹독할 정도의 엄격함으로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세우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특위' 구성을 위한 임시회 소집과 진상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부당취득자에 대한 윤리위원회 회부 등의 엄정한 조치 및 재발방지대책을 제시, 경기도청에서 추진하는 공무원, 공공기관 실태조사 엄정 감시 등을 의회에 요구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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