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섭 국회의원(광주)은 폐비닐을 수거 해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법처리로 돈 빼먹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환경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관련자 문책 등 조속한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적체된 41만톤의 저급폐비닐을 2010년까지 제로화 하겠다는 목표로 2005년 20억원, 2006년 95억원, 2007년 112억원, 2008년13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촌폐비닐 재활용 기술공모사업' 실시하고 있다는 것.

이 사업은 적체된 폐비닐의 제로화 뿐만 아니라 폐비닐 민간 재활용 처리기술 향상, 처리능력 증대를 통한 재활용처리기반을 마련하고 환경개선 및 재활용산업기반을 정착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사업 초기부터 민간업체의 저급폐비닐처리 기술력 부족으로 폐비닐의 무단방출과 불법처리 개연성이 지적돼 민간업체에 공사 직원을 파견해 감시토록 하였는데 우려가 현실로 들어났다는 것.

지난해 2월 임시국회에서 정 의원의 감사요청에 따른 자체감사 결과, 전직 공사직원이 개입돼 공사의 폐비닐이 민간위탁사업자에서 고물상, 고물상에서 폐비닐수거업자, 수거업자에서 또다시 공사로 환류되는 사실이 적발돼 변상조치와 계약해지 조치가 취해진 바 있다.

그 후 올해 7월 감사원 감사결과 J처리업체는 가져온 폐비닐을 그대로 수출업체와 폐비닐재활용업체에 넘겨주는가 하면 공사에서 6천5백만여원을 받고 폐비닐을 다른 회사에 넘기면서 또 다른 수익 챙기기도 했다.

또, 지난 8월 H업체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면 계약내용과(2차 세척)달리 1차 세척만하고 타 회사에 넘겨 1억4천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정 의원은 "이러한 불법처리가 끊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어 사업의 실효성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모럴해저드의 전형적 표본이며 국제적 신용을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담당자 문책, 환경자원공사 사장의 업무능력을 재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