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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사, 행정체제 개편 반대 재확인"북한에도 있는 道를 왜 없애려 하는가" 주장

정치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행정구역 개편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지사는 20일, 경기중기종합지원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지방행정체제 개편 대 토론회'에 참석 해 행정구역 개편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시자는 "도(道)의 역사는 고려 성종 때부터 시작 해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망해도, 일본총독부가 들어서고 해방이 되도 존재했고 하물며 공산국가인 북한에도 있다"며 "이러는데도 전세계적으로 없는 것을 독창적으로 하겠다는데, 도를 없애서 무엇이 좋고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에서 도를 없애면 자치단체간 또는 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에 직거래를 할 수 있어 행정구역 개편에 찬성한다는 일부 여론이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김 지사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이와관련 김 지사는 "직거래가 좋고 유통단계가 짧을수록 좋다고 하지만 행정의 전달체계도 짧으면 좋다는 것에는 근본적인 연구를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또, 외교를 예로들어 "대통령이 다 하면 된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중국의 일개 성과 관계를 가질수 있는가"라고 묻고 "국가 외교만 있을때와 자치단체의 외교가 더해졌을때의 외교는 밀도가 다르다"고 했다.

그러나, 김 지사의 행정구역 개편 반대입장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여당의 일부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행정개편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어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연합뉴스가 전국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선별 조사를 벌인 바에 따르면 광역단체는 대부분 행정구역 개편에 반대하고 있고 기초단체는 재정의 열악성 등을 들어 행정구역 개편에 찬성하는 쪽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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