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의장 진종설)가 유급제로 전환된 이후 전구에서는 가장 많은 법안 발의가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도의회는 지방의회제도가 2006년부터 유급제로 바뀌고 그해 6월에 실시된 지방의회 선거에서 중앙에 머물던 유능한 지역인재들이 대거 광역의회로 진출했고 도의회 사무처의 조직운영의 변화와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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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의회인 2002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4년간 의원발의한 자치법규는 조례안 32건, 규칙안 5건 등 총 37건이었으나, 유급화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제7대 의회의 경우 2006년 7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2년 동안에 조례 72건, 규칙 14건 등 총 86건을 발의해 약 3배에 달하는 실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2년간의 조례 발의안 72건 중 35건이 제정안이어서 의원들의 의원입법에 대한 의욕을 반증하고 있다.
한편, 도의회는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를 제정해 2008년 10월 현재 16개 연구단체 95명의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그 활동결과를 토대로 많은 조례안을 발굴해 의원입법에 반영하고 있다.
사례를 보면 박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해 제정공포된 '경기도헌혈장려조례'는 그동안 불안했던 혈액을 안정적으로 수급해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경기도노인학대예방조례'와 '경기도저축장려조례안', '경기도분수수질의적정기준유지를위한조례안' 등 전국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은 조례안 4건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최근 제236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 21건 중 의원발의가 12건으로 57%를 차지해 제7대 의회 임기 중 최초로 집행부의 조례안 발의 비율을 훨씬 상회하는 실적을 보이기도 했다.
도의회사무처는 입법정책담당관실 신설과 10개 전문위원실에 5급 공무원인 입법전문위원을 보강해 의원들에게 필요한 각종 입법정책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제도를 심층적으로 연구, 발굴해 제공함으로써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2008년의 경우엔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조례제정안 9건과 개정안 22건, 정책자료 28건을 제공했었다.
도의회는 "도의원들이 도민의 입장에 서서 각종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등 도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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