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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 추가해제 예상지역 단속 강화하남지역 0.7㎢ 등 도 전체 23㎢ 물량 대상

하남시 일부 지역이 그린벨트에서 해제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기도가 추가해제 예상지역에 대한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13일, 도는 9월 현재 하남시의 경우 해제총량 8.844㎢ 중 8.136㎢가 해제되고 0.708㎢의 잔량이 해제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광주시의 경우 2.017㎢의 그린벨트가 이미 해제 된 가운데, 올해 추가해제 총량은 남아있지 않다.

하남시 등의 추가해제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에 의한 해제가 아닌 이미 정해진 해제 총량에 따른 것.

하남시의 경우 집단취락지 및 국책사업과 관련된 그린벨트는 이미 해제됐고 추가해제 지역은 지역현안사업 물량이다.

한편, 도는 그린벨트 추가해제 예상지역이 지역개발 기대심리로 부동산 투기행위가 발생할 것을 우려 해 부동산 시세조작 및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점검결과 미등기 전매 및 투기조장 적발업소는 관련법규에 의거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는 물론 형사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또, 점검회피업소, 이중계약서 작성 등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업소는 국세청에 세무조사 의뢰 및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 전체로는 104.2㎢의 해제총량 중 81.1㎢가 해제됐고 23.0㎢가 추가해제 지역으로 남아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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