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이 한강의 생태를 복원한다며 토지를 매수하고 있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진섭 국회의원(광주)은 12일, "한강유역환경청은 수계기금으로 2000년부터 시작해 올해 상반기까지 6천6백억여원 규모의 토지매수사업을  벌여 이중 3천8백억여원을 집행 해 63%의 실적을 올리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중 739만여㎡(228만여평)의 토지를 매수했는데 임야 및 전답이 73%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제.

이런 가운데, 한강유역환경청은 토지매수사업이 부진하고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임야와 전답을 매수한다는 지적 제기되자 수변인접지역 50m이내 지역을 우선매수지역으로 선정했다는 것.

따라서 올 상반기에는 가평 삼회지구와 용인 운학지구 등 2개소 약 13만평에 생태복원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하고 1천173억원의 예산으로 토지매수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진섭 의원은 "한강유역환경청의 이같이 협의매수를 가장해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것은 엄청난 주민반발을 야기하는 만큼 재고되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의원은 물이용부담금 철폐와 관련 해서는 "매년 3천6백억원의 부담금이 징수대고 있지만 징수금액비의 30%를 토지매수사업에 사용하고 있어 수질개선에 직접효과가 나타나는 하폐수관리에는 40%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환경관리공단의 선진해외시찰비가 4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등 예산이 파행 운영되고 있어 수계기금을 주민의 복지와 수질개선을 위해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