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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 공천 폐지 운동 돌입전국시장군수협, 2010년 시행 목표로 삼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가진 민선4기 제3차년도 총회에서 정당공천제 폐지 특위활동을 본격화하고, 지방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67개 사회복지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환원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지난 26일, 협의회는 정당공천제 폐지 추진운동과 관련, 황주홍 전남 강진군수를 정당공천제 폐지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황 위원장은 "정기국회가 열리는 연말까지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홍보와 공감대 확산에 중점을 두고,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중앙 정치권을 상대로 제도개선 동참을 요구하는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오는 2010년 지방선거의 정당공천 폐지를 목표로 1천만명 서명운동과 공청회 개최,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등 범국민운동을 전개키로 했으며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와도 연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협의회는 전체 230명의 기초단체장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문에서 "2005년부터 분권교부세 명목으로 노인·장애인 분야 등 국가가 수행해야 할 67개 사회복지사업의 대부분이 지방으로 이양돼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재정난이 극심한 지자체의 주민들은 기초 복지서비스에서도 소외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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