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행정
임, 유 전의원 "상고 하겠다"임문택 전의원, 이번 재판 문제점 제기

24일,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가 '주민소환투표는 정당' 하다는 판결에 따라 임문택, 유신목 전의원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두 전 의원은 판결문 내용에 따라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유신목 전의원은 "법원의 판결을 부정 할 수는 없지 않겠냐"며 "판결 내용에 승복하고 임 전의원과 의논해 상고 여부를 결정 하겠다"고 밝혔다.

임문택 전의원도 "이번 재판은 근본적으로 피고(선거관리 위원회)가 잘못 된 것 같다"며 "선관위가 주민소환 과정에 대해 단속을 해야 함이 옳은데 단속도 안했을 뿐더러 선관위 위원장이 부장판사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볼 때 소환 추진위가 피고가 되었어야 맞지 않겠나"며 "이번 재판은 잘못된 재판이라고 생각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판결문이 송달되면 유신목 전의원과 논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문택 전의원은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며 그동안 가족들의 고통이 너무 심해 향후에는 정치 생활을 청산하고 사업에 전념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임문택 전의원은 모처에서 개인적인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유신목 전의원도 모처에서 가족의 일을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유 전의원이 상고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하남시 의회의 파행은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보이며 보궐선거도 상고 결정 내용에 따라 변수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제양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