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뉴타운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은 17일, 뉴타운사업과 연계한 주변 개발제한구역 정비방안이란 주제의 연구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개연은 도내 개발제한구역은 전체 토지면적에 12%를 넘어서고 있고 전국 개발제한구역의 31%를 차지하고 있어 중요한 토지자원이라고 전제하고 하지만 불법 건축물의 건립이 많아 전국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시설의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단속은 효과가 적어 녹지의 훼손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도내에서 12개 시 21개 지구에 뉴타운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기성 시가지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이뤄지고 있고 도시의 노후화가 지속됨에 따라 도시정비 수요는 계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시군별 정비가능 토지량(단위 ㎡)

경개연은 서울과 같은 대도시와 달리 뉴타운 사업지 주변에 그린벨트가 인접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지역이 비닐하우스나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녹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고 앞으로 개발압력이 증가하면 훼손이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뉴타운과 관련해 결합개발제도가 활용될 수 있고 이는 도시경관 보호 및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두개 이상의 서로 이격된 정비구역을 단일구역으로 지정 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며 이는 현행법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사유지가 많아 규제를 통한 관리는 한계가 있고 근본적인 대책은 적정한 보상을 통해 공원 등의 시설로 조성해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것이라고 매듭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