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도를 업애고 수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모아 광역화하는 것이 중앙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강하게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근 민주당은 전국 16개 광역시도를 없애고 지방자치단체를 1/3로 줄이는 내용의 행정구역 개편을 정기국회에서 논의하자고 제안 한 상태.
한나라당에서도 허태열 최고위원이 지방행정체제의 전면 재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당내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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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될 경우 경기동부지역은 광주시와 성남시, 하남시 등 3개 또는 그 이상의 기초단체가 하나로 통합된다는 밑그림이 나온다.
하지만, 광주시와 하남시가 과거 광주군으로 하나의 행정구역이었다지만 현재는 광주시와 하남시, 성남시가 모두 제각각의 환경변화를 거치면서 자치단체의 색깔이 극명하게 구별될 뿐만 아니라 거주민의 생활패턴도 달라졌다는 것이 중론이다.
따라서 광주시와 하남시, 성남시가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통합될 경우 행정 집중력이 떨어지고 크고작은 민원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이처럼 기초단체의 광역화가 현실외면적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뒤따르는 가운데, 경기도가 공개적으로 행정구역 개편의 반대를 주창하고 나섰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지난 1일, 도내 국회의원과의 만남자리에서 "현재의 행정체제는 1천년간 이어져 왔을 뿐 아니라 현대적 행정체계가 갖춰진지도 1백년이 됐다"면서 "도를 없애고 31개 시군을 10조각으로 나누는 건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한석규 도 기획조정실장도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국민 여론이나 자치단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할 경우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한편,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원장은 최근 "조선 8도 체제는 조선 태종 때부터 시작돼 600여 년의 역사이고 13도 체제도 110년이나 됐는데 그동안 교통, 정보통신의 놀라운 발전이 있었음에도 아직도 600년 전 제도를 쓰는 것은 맞지 않다"며 "국민의 생활권과 행정권을 일치시켜야 하고 따라서 16개 시도와 230개 기초자치단체를 70개 정도의 광역단체로 재편성 하면 막대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한바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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