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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정관민' 국회서 대규모 시위 예정

2010년까지 건설예정인 하남~용인~안성~천안~행정복합도시를 연결하는 제2경부고속도로의 시점부인 서하남IC에서, 서울~포천간 민자도로 구간인 구리시와 도로를 연결하는 것이 주민반대에 부딪힌 가운데<본지 8월28일 4면 보도> 구리시장과 구리시민들이 국회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게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28일, 2008년 정기국회가 개원하는 9월 1일 박영순구리시장과 구리시의회 최고병의장, 주광덕국회의원(구리)을 비롯한 구리시민 1천여 명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규모 시위에 나서기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민자고속도로 구리시 통과 반대 범 시민대책위원회(상임위원장 손태일. 이하 대책위)는 28일 “오는 9월1일 정기국회 개원식 날, 구리시민 1천여명이 여의도 국회의상당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재벌기업 살찌우기로 전락한 서울-포천 민자고속도로사업의 중단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서하남IC에서 구리시를 연결하는 것은 한강다리 하나를 덤으로 민자에 얹혀주는 혈세낭비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5년 대우건설컨소시엄으로부터 경기도 구리시에서 포천군 신북면을 잇는 민간투자사업을 최초로 제안 받고 2007년 4월 제3자 공고를 한 뒤 동년 9월4일 이 사업의 우선 협상자인 대우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바 있다”는 것.

대책위는 또, “대우건설의 제안 노선은 이미 건설이 확정된 아차산터널길 교통광장과 4Km 이내에 두 개의 교통광장을 더 건설하고 친환경 구리시의 상징물인 장자호수공원을 가로질러 고구려테마공원부지를 동강내고 사적455호인 아차산 보루성 밑으로 터널을 뚫고 지나간다”고 밝혔다.

또,“이 노선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신청 중에 있는 사적 제193호 동구릉(태조 이성계의 건원릉을 비롯해 조선의 왕과 비 17위의 최대 왕릉군)문화재보호구역을 헤집고 구리시 갈매동을 동강내는 등 전국 시.군 중에서 제일 작은 면적(33.3K㎡. 경기도 면적의 0.31%. 그 중 G.B 64.9%, 군사보호시설 33%,문화재보호구역 6.6%)의 구리시를 난도질하는 것으로 구리시민들은 구리시의 생사가 걸린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강력반발하고 있다.

대책위는“이 사업의 국토부의 제안요령(RFP)을 보면 제3자공고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50점(기술부분 500점 중)을 배점하였는데, 대우건설은 지난해 7월 구리시가 협의요청에 대한 회신에서 ‘절대불가수용불가’라는 의견을 회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영했다고 기술하여 평가를 통과하는 등 평가과정에도 의혹이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특히,“이런 평가과정의 의혹은 대우건설 노선(53Km)보다 오히려 1.1Km가 더 길며 한강다리까지 포함해 무려 3,200억원이 더 싼 보성건설콘소시엄(설계자 유신코퍼레이션)이 제3순위자로 밀린 것에서 정점에 달하며, 이용요금을 도로공사요금에 보다 낮춰 경쟁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는“국해부는 인근 서울시 강동구가 제2경부 연계축선 강동구 통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하는 데도 재벌기업의 입맛에 맞춰 민간투자사업으로는 유일하게 시점부를 한강시민공원에 고정해 결국은 서울-세종 고속도로 기점인 서하남 IC에서 민자고속도로 시점부까지 한강다리 하나를 덤으로 얹혀 국민의 혈세를 들인 재정사업으로 건설해 재벌기업에 헌납하려는 것”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국토부는 그동안 제2경부 연계축선이 구리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구리시에 민자고속도로 시점부를 고정 할 수밖에 없다고 군색한 변병을 해왔으나, 제2경부축선은 지난 8월 21일에야 겨우 예비타당성 조사 간담회를 개최할 정도여서 향후 이 사업이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노선이 변경될 경우 국토부가 서둘러 추진하고 있는 민자고속도로의 시점부도 변경해야 하는 등 사업의 추진순서가 바뀜에 따라 엄청난 사회적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이러한 비상식적이고 부당한 사업추진에 맞서 구리시민들은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함은 물론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내는 한편, 7월1일부터는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음에도 국해부는 ‘우선협상자 지정을 즉각 취소하고 비상식적인 민자고속도로의 시점부를 변경하라’는 구리시의 요구를 ‘타 지역의 역 민원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구리시통과를 고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처럼 구리시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책위가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국해부 및 정부의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박영순 구리시장도 지난 6월 26일 민선4기 2주년 기자회견장에서 “대책위가 국민들의 서명을 받아 국민감사 청구, 청와대에 노선변경을 요구한 결과를 지켜보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직접 나서 삭발이라도 할 것이고, 시장 혼자서 안된다면 지역의 지도자들이 릴레이 삭발을 해서라도 반드시 막아 내겠다”고 의지를 천명한 바 있어 이날 집회의 투쟁 수위가 어느 정도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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