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폐업했는데도 시군이 이를 알지 못하고 면허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시군에서도 폐업사실을 알 수 있도록 국세청에 서버를 구축해야 한다"

"사업용 자동차 차령연장을 신청 할 경우 자동차 검사장에서 연장검사를 받아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신청하는 2중 절차를 밟고 있는데 검사장과 차량등록사업소 간에 전산망을 구축하면 불편이 해소 될 수 있다"

이처럼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규제개혁 공모전'에 139건이나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60건보다 79건이나 많은 것이어서 경기도민들의 불편해소 민원이 상당함을 알 수 있게 한다.

경기도가 지난 7월2일부터 8월22일까지 접수된 안건들은 대부분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느꼈던 불편이나 기업의 경제활동에 제한을 주는 사례 등으로 제도상 당연하게 여겼으나 주민과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이 많았다고 밝혔다.

도는 접수된 안건에 대해 오는 9월 심사를 거쳐 시상할 계획이며 최우수 1명에게 시상금 300만원, 우수 2명에게 시상금 각 150만원, 장려 5명에게 각 50만원 등 총 8명에게 도지사 상장과 함께 시상금 8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규제개혁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등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선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추진해 주민편익과 기업의 자율성을 증진시켜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 한석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공모전에서 많은 안건이 접수된 것은 경기도가 수십 년간 수도권 규제, 그린벨트,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가혹한 규제를 받아온 것에 대한 개선사항이었으며 도는 앞으로도 도민들의 여망에 따라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2008년 경기도 규제개혁 공모전'을 지난 7월 2일 '규제의 매듭 경기도가 확 풀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경제인연합회, 경기도 상공회의소연합회의 후원으로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