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0여 년간의 수도권규제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수도권의 성장 둔화, 지방의 하향평준화, 국가 전체의 경쟁력하락 등을 초래하였다. 참여정부를 포함한 그동안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은 경제발전의 원리에 따라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지역격차 문제를 정치쟁점화하고, 인위적인 균형을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한 결과, 수도권과 지방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갈등이 야기되어 사회적 통합이 훼손되고, 경제적 비효율이 심화되었다.

이제 한국경제가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토발전전략과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21일 새 정부가 발표한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은 ‘균형’이라는 정치적 명분하에 지방의 ‘눈치 보기’ 정책으로서 경제발전이라는 국가적 대의를 경시한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발전은 특정지역과 경제주체에게 경제력을 집적, 집중시켜 불균형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모든 지역을 고르게 발전시키면서 경제성장을 극대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지역균형발전’은 정치적 슬로건으로는 대의명분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실현 불가능하고 국가 전체의 경제적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각 개인의 역량과 발전 가능성이 다르듯이 모든 지역이 동일하게 발전하는 것은 시장경제, 심지어 계획경제에서도 불가능하다.

또한 경제권의 형성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의 교류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인위적인 ‘5+2 광역경제권’ 추진은 계획경제 발상과 유사한 전략이다. 특히 새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참여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 특히 경기도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으로 장기간이 소요되고 성과도 불확실한 지방육성정책을 우선시하고 점진적으로 수도권 규제를 합리화한다는 것이며, 결국 수도권 규제개혁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이 아직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수도권이 발전해서가 아니라 수도권이 아직 충분히 발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규제가 지속되면 기업은 투자를 포기하거나 해외로 이전함에 따라 일자리 창출도 어렵고 경기침체로 세원을 확보하기도 어려워지면서 결국 지방도 침체하게 되어 수도권과 지방의 동반자살이 된다. 더욱이 ‘혁신,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의 발전적 보완’이라는 새 정부의 정책은 포퓰리즘 정책의 연속이다. 정책의 실효성이 불투명하고 국고 손실 및 혈세 낭비만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복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를 파급효과 및 문제점에 대한 평가 없이 지방의 반발을 우려해 참여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의 실패한 정책을 청산하고 대한민국이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4가지 전략을 견지하는 지역발전정책이 필요하다. 첫째, 성장거점육성을 위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실효성 없는 ‘균형’을 표방하면서 지역의 잠재력이나 파급효과의 고려 없이 형평성을 위한 나눠 주기식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성장거점을 선택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경쟁력강화를 위해 시장경제원리에 근거한 광역경제권이 추진되어야 한다. 광역경제권정책은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아니라 지역간 경쟁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별적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성공할 수 있으며, 인위적인 광역경제권 설정이 아니라 시장의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광역적 개발 사업을 뒷받침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수도권 규제개혁과 지방지원정책의 병행 추진이 수도권-지방 상생전략이다. 수도권과 지방간 갈등을 완화하고 국가통합력 제고를 통한 국민화합을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분을 폐지하여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대도시권 정책 프레임워크를 정립해야 하며, 수도권 규제 개혁을 통해 수도권 집중억제정책에서 수도권 집적 활용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넷째, 지방의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실질적인 지방분권이다. 지역경제발전 및 지역개발전략에 있어서 지방의 권한을 강화하고 특별행정기관 및 각종 정책 관련 규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제도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