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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광주시장 사면, "돼야" vs "안돼"

박혁규 전 국회의원이 특별사면 된 가운데 김용규 전 광주시장의 사면요청이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 민노당 광주시위원회가 사면요청은 철회되야 한다고 발끈하고 나섰다.

   
  김용규 전 광주시장
 
24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박혁규 전 의원과 김용규 전 시장이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법정형을 받은 가운데 박 전 의원은 특별사면됐지만 김 전 시장은 아직 사면되지 않은 상황에 한나라당에서 김 전 시장의 사면을 정부(법무부)에 요청하고 있다는 것.

이와관련 한나라당의 한 인사는 "두 인사가 같은 혐의로 구속됐는데 한명은 사면되고 다른 한명은 사면되지 않아 정진섭 국회의원이 당을 통해 김 전 시장의 사면을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움직임이 일자 민노당 광주시위원회는 24일, '김용규 전 광주시장 사면요청은 철회되야 한다"는 성명을 내고 반발하고 나섰다.

민노당은, "정 의원은 지역화합을 이끌어야 할 지역정치 사령관으로 해야 할 일이라면서 한나라당 중앙당에 사면을 요청해 김 전 시장의 사면 가능성이 높다"고 전재하고 "이는 사면권의 남용으로 지난 연말에는 박혁규 전 국회의원이 특별사면 됐고 이번에 김 전시장마저 사면요청 됨에 따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된 비리, 부패정치로 광주시의 이름을 높였던 전직시장, 국회의원에 대한 관용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화합은 허울 좋은 명분일 뿐이라며 정 의원의 이번 사면요청은 광우병 쇠고기 파동과 물가인상, 서민경제 파탄 등 취임 6개월이 채 안돼 정치적 위기에 몰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보수, 기득권 세력을 규합해 지역 권력을 재창출하려는 목적 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민노당은 "정치인은 공인으로 더욱 엄격한 법의 잣대가 필요하며 정치인이 죄의 댓가를 치르지 않아도 사면된다는 선례가 더 이상 생겨서는 안된다"며 "정 의원은 법 상식을 기준으로 김 전시장의 사면요청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한나라당과 민노당이 광주지역 전직 정치인에 대해 공방을 벌여 지역정가에 어떤 파장이 일지 주목되고 있다.

 

 

 

윤제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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